지난 12일 충남 아산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추경 예산안 심사 거부가 결정되자, 박경귀 시장이 성명을 발표하며 아산시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아산지역 시민단체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교육지원 경비 예산 삭감 조정을 선언한 박경귀 시장의 결정을 철회하고 당초 예산을 복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산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장명진, 집행위원장 박민우, 이하 협의회)’는 1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5월12일 아산시가 발표한 ‘추경예산안 심의거부에 대한 아산시 입장’에 대해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근거 없는 내용과 왜곡된 과장논리들이 다수 담겨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며, 심지어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고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먼저 ‘소수의 특정학교, 특정학생들에 편중돼 지원해온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고르게 지원하겠다’라는 아산시 교육경비삭감의 입장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아전인수격의 궤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아산시가 삭감한 중학교 통학 개선지원비는 농어촌 소외지역을, 그리고 작은학교 통학버스 지원비는 마을과 학교를 살리려는 것이며, 또한 도시지역 학교에 비해 교육환경, 문화예술 교육,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평등교육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수도비 지원 역시 충남 전 지역이 모두 하고 있는 사업이며,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보편적 정책이다. 진로체험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역시 아산의 모든 학교와 지역에서 원하는 학교와 지역이 공개적으로 모집되고, 함께 참여하는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육경비 삭감에 대한 예산수립 촉구가 어찌 소수특정학교, 특정학생들에게 편중돼 지원해온 잘못된 관행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지난 1월 아산시가 중학교 통학 개선지원비, 진로체험 운영지원비, 교육기관상수도감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등 교육경비예산 8억 원 삭감발표 이후 아산의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기자회견, 피켓팅, 집회 등 다양한 집단행동 방식으로 삭감철회를 요구해왔다. 이쯤 되면 다각적 측면에서 행정이 제출해 의회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충분히 숙의하거나,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하기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민주적 시정 운영의 상식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분명한데, 아산시 행정은 스스로 제출해 승인받은 예산마저 지출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에 대해 근거 없는 논리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시민들은 허탈할 뿐이라는 것이 협의회의 목소리다.

협의회는 덧붙여 “안타까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발표 내용 중 ‘아산시민연대,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 등 전혀 중립적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2중대에 불과한 편향된 정치단체들과 함께 교육사업을 빌미로 아산시장 비난과 시정비판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한심한 비난인 동시에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저열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특히 아산시만사회단체협의회는 집단의사표시에 해당 단체의 이해와 동의 없이 회원기관 명단에 단체이름을 도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치 않았습니다’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흑색선전에 다름 없는 한심한 망상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2015년 창립 이후 현재 14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아산지역의 대표적인 시민사회 민간협의체로, 정관에 비영리, 비정부, 비정당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속 단체 역시 회원들의 회비로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무책임한 시정에 대해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시민단체를 정치단체라고 매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아산시민단체협의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경비삭감 사안 역시 아산의 교육 정책 퇴보를 우려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연대해 왔다. 그리고 집단 의사표시를 위해서도 충분히 단체 내 소통을 진행해왔다”며 “박경귀 시장은 시민단체를 폄훼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이 왜 아산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모든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지탄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우리는 시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는 시민단체의 노력을 왜곡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한 박경귀 시장에 대해 오만과 불통의 행태를 즉시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아산시민을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이제부터라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독단적인 행정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아산시민과 함께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