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발언 통해 외국국적 유아 누리과정 지원차별 해결방안 모색 주문

- “유치원만 지원 형평성 어긋나… 국적·교육기관 상관없이 지급해야” 주장

▲ 김응규 충남도의회 의원(아산2·국민의힘).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주민 자녀의 누리과정 학비 지원 여부가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지원된 충남 외국인주민 자녀의 누리과정 유아학비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만 지원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와 어린이집 운영자 모두에게 불공정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외국인주민 자녀 중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만 3~5세)는 국·공립 유치원 15만원, 사립유치원 54만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전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누리과정 대상자인 외국국적 아동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충남은 총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전국 1위로 높은 곳이며, 특히 천안·아산·당진은 충남 전체 외국인주민의 62.7%가 거주하는 만큼 이 지역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고충이 크다”며 “국적이나 교육기관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동의에 따라 정책을 결정·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나, ‘유보격차’를 논하기 전에 최소한 동일한 대상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은 사전업무협약 등을 통해 두 기관이 상호협의해 진행할 것”을 제안하며 “충남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