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과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등 경영난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간 학부모 부담 격차 위한 해소 대책 마련도 시급

▲ 김응규 충남도의회 의원(아산2).     © 아산톱뉴스

충남지역 가정어린이집이 잇따른 경영난과 악재로 존폐를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인구 절벽과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확대, 경기 불황 등이 경영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은 지난 30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가정어린이집 경영난에 따른 문제점과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1974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52%(1029곳)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부모 등이 가정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가정어린이집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실제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수는 9만 명 가까이 줄었다. 영유아 20명 미만의 소규모 가정형은 특히 더 원아를 모집하기 어려운 형편이 됐다.

김 의원은 “업계 상황이 악화되면서 보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경영이 어려우면 시간제 교사를 고용하게 되고, 학급을 통폐합하는 등 질 저하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1인당 99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반면, 사립 유치원의 지원은 22만 원에 그치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은 부담이 덜한 국공립을 선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육의 질은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한 지원 방법과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할 현안”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 확대가 100년 이상 유아교육을 담당해온 사립유치원의 존폐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인구절벽 및 저출산시대에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예산의 낭비를 가져 오는 것으로, 국공립유치원 확대보다는 사립유치원을 국공립과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