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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보도블럭 교체 사업’에 대해 제언했다.
맹 의원은 “보도블럭 교체 사업에 대해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 사례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아산시에도 ‘아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고, 이 조례는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아산시에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올해 보도블럭 교체가 예정돼 있는 곳을 예시로 들며 해당 장소의 보도블럭 전면교체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물었다.
조례에 보면 보도의 정비 기준은 ‘보도블럭의 전면 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교체 예정지역을 보면 부분적인 보수는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보도 이용에 불편이 없는 지역들도 교체 계획이 잡혀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맹 의원은 “정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만 교체, 교체보다는 정기적인 유지보수 우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보도블럭 이력제’를 도입해 10년 동안 원칙적으로 전면 교체를 금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를 통해 보도블럭 교체가 낭비성 예산이라는 시민들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산시에서 노력해달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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