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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축소는 마트나, 주유소, 병원 같은 시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아산페이 사용의 불편함을 가중시켜 결국에는 지역화폐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충남 아산지역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연매출 30억 이상의 소상공인 지역화폐 가맹점 해지’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 이하 연대)는 13일 ‘연매출 30억 이상 아산페이 가맹점 사용중지는 지역화폐 무력화 꼼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 지침을 개악이라고 질타했다.
연대는 “2023년 4월 기준 가입자 15만8812명, 가맹점 1만1088개 소. 아산페이 운영 현황이다. 더구나 아산페이 회전율은 102%를 넘는다. 명실상부 지역화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아산시민에게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가 처음 시행될 때에는 사용처가 한정적 이어서 사용에 불편함을 겪었다”고 전하면서 “코로나 시기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의 중요성이 인정되던 시기 그 중심에 아산페이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시민들은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뿌듯함을 안고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2023년 3월 행정안전부 종합지침을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연매출 30억 이하 업체에게만 허용한다 발표했다”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폭을 두텁게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침이 적용되면 아산에서는 300개 가까운 가맹점에서 아산페이 사용이 불가능하고, 대표적인 대상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마트나 병원, 주유소 등이 될 것이라는 게 연대의 주장이다.
연대는 “지역화폐 사용은 소상공인 지원의 목적도 있지만, 할인을 통해 지역상권에서 소비를 유도해 돈이 지역에 머물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 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그러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제한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산시는 오는 7월부터 연매출 30억 이상의 가맹점에 대해 가맹 해지 통보하고, 사용을 중지시킬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대는 “아무리 정부 지침이라지만 갑작스런 가맹해지는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면 소재지에 있는 하나로마트 역시 가맹해지 통보대상 이어서 도고, 선장, 송악 주민들의 소외감과 아산시에 대한 실망감은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연대는 계속해서 “시민 불편은 생각지도 않고 정부 지침이니 당장 시행하려 하는 아산시 행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로서 지역민의 이익과 삶을 우선시해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즉각적인 정부 지침 시행은 시정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아산페이가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의 소득보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정하면서 가맹점과 발행액 축소를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아산시는 2023년 6월부터 아산페이 판매한도를 30만 원으로 축소한다 발표했다. 1월부터 5월까지 월 판매한도 70/50만 원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금액이다. 시민들의 상실감은 축소된 액수만큼 커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연대는 “아산시에 요구한다”며 “당장 예산을 파격적으로 확충해 상반기 아산페이 판매 한도로 회복 시켜야 한다. 그리고 당장의 가맹점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맹점 모집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고, 시민들이 믿고 쓰는 아산페이가 됐는데 단순 정부지침으로 만들어놓은 공든탑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 없는 일 아닌가?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치고 주변 지자체 등의 반응을 보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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