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5일 열린 아산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산시가 주민자치회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도 아산시의 개입이 너무 지나치다 질타했다.”

충남 아산시의 지나친 개입이 지역의 자치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산지역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이하 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아산시의 지나친 개입으로 아산의 자치, 인권, 자원봉사가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아산시가 1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일괄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행세칙을 하달했다”고 전하면서 “주민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주민자치회는 현안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논의, 해결하는 민주주의 실현 도구인데, 주민 스스로 세칙을 만들어 운영해야 할 조직에 아산시의 세칙 하달은 아산시민의 민주적 시민의식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주민자치회를 아산시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자, 행동이라는 것이 연대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박경귀 아산시장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선출을 자랑 말고, 시민이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이 밖에도 아산시 인권위원회와 아산시자원봉사센터 등도 아산시의 지나친 개입이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계속해서 “지난 1월, 아산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임과 아산시 자원봉사 센터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는 연대의 성명에 아산시는 ‘1월 말까지 서둘러 해결하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현재까지 아산시는 감감무소식이다. 인권위원 선임은 아산시가 언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특정 시민단체 추천이 쏠림 현상이 있었다면 다양한 부분에서 추천을 받아 선임하면 될 문제인데, 그 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힐책했다.

이는 아산시가 시민의 인권에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며, 나아가 인권분야에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연대의 비판이다.

아울러 아산시 자원봉사 센터장 선임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멈춤 그 상태로, 일각에서는 아산시 입맛에 맞는 인사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험과 능력이 중요한 자원봉사센터에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를 끼워 넣는 선심성 인선은 경계해야 한다고 우리는 누차 강조했다”며 “만약 아산시가 코드인사로 센터장을 임명한다면 결국엔 조직이 망가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경귀 시장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과거 아산시와 다른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아산시와 시민이 함께 모범적으로 만든 시정과 정책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아산시민과 소통한다고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아산형통’을 만들었다. 하지만 아산시의회는 박경귀 시장을 ‘불통시장’이라 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재의 부정적인 현실을 적시했다.

연대는 “아산시장의 지나친 개입을 의심하는 주민자치회, 인권위원, 자원봉사센터 등도 불통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고 재차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며 “불통은 곧 지나친 개입과 일방적 행정을 낳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아산시 교육경비 집행 관련 아산시민의 저항 역시 같은 이유에서라고 사례로 들었다.

연대는 끝으로 “아산의 주민자치회, 아산시 인권위원회,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등의 문제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자기 방식과 생각에 줄 서게 만드는 독선적 행정”이라고 질타하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입맛에 맞는 시정은 곧 아산시민의 끝없는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