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지역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이하 연대)’가 22일 아산시에 수도권 전철·시내버스 환승할인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는 성명을 통해 “최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접 지자체인 천안시는 수도권 전철·시내버스 환승할인 제도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며 “비록 독자적인 ‘천안형 환승할인제’를 따로 추진하는 것이나, 이는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복지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산시는 천안시와 함께 환승 할인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방식과 견해 차이를 이유로 공동 추진 불가로 돌아섰다. 시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보도에 따르면 아산시가 천안시와의 견해 차이를 보인 것은 충남형 교통카드를 활용하면 별도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적고, 천안아산 시내버스·전철 환승 공동 시행 시 도비 지원도 수월할 것이라는 이유라 한다. 또한 수도권 이용객까지 지원하는 '천안형 환승 시스템'은 나중에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동 추진이나, 환승제도 추진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추후에 도와 연계한 시내버스·전철 환승 시행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연대는 “언뜻 그럴 듯 해 보인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공무원의 안이한 탁상공론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시민들의 일상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이런 환승 제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을 주는 것은 희소식이 아닐까?”라며 “이르면 2023년에 시행될 ‘충남형 환승할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할인구간, 할인대상, 사용방식 등 ‘충남 내 전철역’, ‘충남도민’, ‘충남형 교통카드만 사용’ 등 아산시는 지역에 한정된 차별적인 부분 복지를 실시할 의사만 보이고, 이미 서울, 경기가 시행하고 있는 환승제도로 아산시민들도 이 지역에서 혜택을 보게 되는 보편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생각하면 아산시의 의도는 얄팍하고 근시안적이라는 것이 연대의 입장이다.

연대는 계속해서 “당장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사실보다 시민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노인, 학생, 상대적인 취약계층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될 환승제도를 망설여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대상에 대한 제한 없는 할인을 통해 외부 방문객이 증가함으로써 생겨나게 될 부수적인 이익은 아산시의 관광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뿐만 아니다. 지금 우리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백 마디의 공허한 말보다 제대로 된 정책 하나가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면서 “더군다나 오세현 아산시장은 지난 5월24일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 참여해 탄소 중립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아산시는 수소, 전기 무공해 버스 등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 도입 역시 대중교통 이용의 증가로 탄소 중립 정책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의 예산타령을 보면서 현 기재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편협한 사고를 보는 듯해 씁쓸하다”는 연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선순환을 통해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듯이, 환승제도가 아산시 정책이 시민을 주인으로 하고 있음을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연대는 “이번 환승제도가 타 시·도 혹은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은 제도가 아니다. 이미 시행된 지 오래된 제도를 뒤늦게 도입하려는 것조차 공무원들이 관료적인 태도로 미적댄다면 이는 더 이상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없다”며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시민 특히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춰지기를 바란다. 이런 관점에서 환승제도는 환경문제와 시민복지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연대는 끝으로 “우리 아산시민연대는 수도권 전철 시내버스 환승 제도에 대한 전향적이며 즉각적인 시행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 대 시민 서명전등 시민행동을 결의해 여론을 모아 낼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