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충남도 내 어린이와 청소년은 하루 최대 3회까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는 혜택의 사각에 있는 외국인 자녀 차별의 안타까움을 피력하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29일, 아산시민연대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목소리를 냈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뿐 아니라, 도내 15개 모든 시군의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바야흐로 무상 교통의 시대가 작게 나마 시작된 것”이라고 전하면서 “하지만 당장 무상교통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외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의 자녀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장 충남형 알뜰카드 홈페이지를 들어가 회원가입을 누르면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는 충남도민 대상 사업이므로, 주민등록등본의 현 주소가 충남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이주민들은 주민등록증도 없고, 등본조차도 뗄 수 없기에 그들은 복지에서 말 그대로 소외된 상황이다”라고 알렸다.

이들은 “아산시는 분명 ‘무상버스 시행으로 아산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음에도 당연히 아산시의 미래가 될 어린이 청소년에 함께 포함돼 있어야 할 이주민 자녀들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한탄이 앞선다”고 개탄했다.

“외국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공급해주고, 소비경제에 당연 포함돼 있으며, 노동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고 다른 시민들과 어느 하나 다를 것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복지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상을 만 6세에서 만 18세까지 충남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라 한다면 교육청에 등록된 현황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아산시에 살고 있다는 증명은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런 문제점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이후 아산시를 통해 외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 자녀들의 거소사실을 증명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늦게나마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 다행이지만, 청소년 무상교통이 실행일이 4월1일부터이고,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시간이 1∼2개월이라 하니, 그리 반갑다고만 할 소식은 아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사업의 취지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 한다면 취지에 맞는 과정을 통해 차별 없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주민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재차 지적하며 “아산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주민에 대한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청소년에 대한 차별, 종교 사상 가치 등에 대한 차별 역시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르다는 이유로 받는 차별은 아산시가 추구하는 인권중심의 아산과 맞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 아산시민연대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보편 복지혜택을 누리는 아산시가 되기를 바라고, 아산시 역시 정책 집행에 있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