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일인 오는 11일부터 이런 것들 제한된다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지역구 입후보예정 공무원 등은 1월11일까지 사직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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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11()부터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법 제82조의8)

 

2023. 12. 28.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129()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개정과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확대 편성·운영한다. 오는 111()부터 중앙선관위는 AI감별반을 조기 편성·운영하며, 대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4, 세종·충남선관위는 각 2명 지정하여 AI생성콘텐츠를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법 제11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이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법 제93)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광고에출연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무관하게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법 제53)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11()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11()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법 제60)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11()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문의사항은전국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24/01/09 [14:1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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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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