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친환경 무상급식 좌담회 패널 주요 발언:지역언론의 新 패러다임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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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친환경 무상급식 좌담회 패널 주요 발언

여운영·윤금이 의원, 박성순 단장, 박정우 정책실장 등 참여

아산지역언론인연대

▲ 아산지역언론인대 주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좌담회가 24일 오후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 아산톱뉴스

다음은 24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아산지역언론인연대> 주최 ‘아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어떻게 가야 하나?’ 좌담회에 참가한 패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패널로는 아산시의회 여운영·윤금이 의원, 아산시 농민회 박정우 정책실장, 아산시친환경무상급식실무추진단 박성순 단장이 참여했다.

1.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은?

여운영=개인적으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식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서 철저한 대비를 한 다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급하게 가다 보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 좀 느리지만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한다.

박정우=음봉면에서 조그만 배 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다. 그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생산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쉬웠는데 이렇게 농민의 입장에서 패널로 참석할 수 있게 돼 기쁘다.

무상급식은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할 사안이지만 식자재를 친환경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은 즉시 실행하되 친환경은 절차와 단계를 거치면서 아이들의 식단이 하나 둘 씩 바뀌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 박성순 아산시친환경무상급식실무추진단장. © 아산톱뉴스
박성순=그동안 운동 차원에서 논의돼 왔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자는 것만이 아니다. 아산시는 친환경 생산지의 기능이 충분한 도시다. 보통 사람의 경우 짧게는 15년, 남자들은 군대까지 합치면 길게는 20년 정도 급식을 먹게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단계적으로 급식체계가 발전해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보다 좋은 급식이 가능해 지도록 해야 한다.

윤금이=친환경 무상급식을 누구부터 시작해야 하나? 저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에서부터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는 초·중·고 순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 계속되는 민생위기로 인해 급식비 누락자가 급증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잘못된 법으로 인해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학교 급식은 단순히 한 끼를 먹이는 게 아니라 건강유지는 물론 보건교육과 식사예절 등 지덕체 교육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나는 가난합니다’라며 이혼증명서나 신용불량증명서를 내야 하는 것이 학교급식의 실정이다. 학교 안에서 만큼은 빈부의 격차 없이 모든 아이들이 눈치를 안 보고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해줘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의 농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2. 현재의 아산지역 급식 현황은?

윤금이=아산시는 2008년부터 도내 최초로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다. 2011년 계획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특산물의 학교급식을 확대할 예정이고 연간 180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원 배분은 초등학교의 경우 도 20%, 시 30%, 교육청 50%다.

3. 아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박성순=작년 9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시와 교육청, 시민단체, 생산자 단체와 논의의 기회를 갖고자 실무추진단이 구성됐다. 아직 많은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농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있다.

다만 충남도와 교육청의 합의 지연 등으로 딜레이 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가 밝힐 것으로 안다. 내일 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계속돼 있는 것으로 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가 아산이다. 그런 만큼 친환경 무상급식이 하루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4. 아산시 친환경 농업의 현 주소와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시 일반 농민들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 및 개선방안은?

▲ 박정우 아산농민회 정책실장. © 아산톱뉴스

박정우=친환경 농업 현황을 조사해 보기 위해 농정과 등 여러 곳에 물어봤는데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없었다. 친환경 농산물이 어느 정도이고,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공급되며 재고로 남는 것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잡혀 있는 게 없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구호는 좋지만 그를 위한 여건은 굉장히 초보적 수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면 관내 농업 중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그것도 안 되면 충남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식의 원칙이 서 있어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친환경 농산물만 공급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의 농민들이 소외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농업은 공산품이 아니다. 관행농법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4, 5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해야 한다는 확신이 서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현재로선 그럴만한 근거가 없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본격화되면 우리 농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겠지만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선거 공약에만 매달려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걱정이다.

친환경 농업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복기왕 시장의 임기가 끝나버린다. 생산자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먼저 제거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확고부동한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

박성순=말씀하신 부분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논의하면서 가장 논란이 많은 대목이 아닌가 싶다. 당연히 생산량이 확보가 안 되면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하셨듯이 농업은 공산품이 아니다.

판로와 수요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도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 농업으로 앞서 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들의 시작 역시 마찬가지였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친환경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다. 아산은 친환경 급식의 기지국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아산에서 생산되는 수도작 쌀이 약 6만 톤 정도 되는데 3만 톤 정도는 수매 걱정 없이 소비할 수 있다. 친환경 농업의 대안은 급식에 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지만 먼저 시작하면 앞서 나갈 수 있다.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먼저 시작하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윤금이=박정우 정책실장님의 말씀 공감한다.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업은 5%대에 불과하다. 관행농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5년이 걸린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농민을 설득하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한다.

다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유해 오염 물질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친환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농업이 친환경화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여운영=저 역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에서 당연히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이 공급되길 바란다. 다만 쌀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의 자립이 가능하겠지만 100여 가지 식자재들을 전부 친환경으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차츰 차츰 친환경 농산물을 늘려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당장 관내에서 구매할 수 없다면 타 지역에서 사와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데 이는 지산지소 운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미래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5% 정도의 친환경 농민이 계시지만 나머지 95%의 농민들을 소외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참석자 기념촬영. 왼쪽부터 박성규 <아산톱뉴스> 발행인, 김갑수 <디트뉴스24> 차장, 세번째 앞 윤금이 시의원, 뒤 박성순 아산시친환경무상급식실무추진단장, 여운영 시의원, 김영권 <아산투데이> 발행인, 박정우 아산농민회 정책실장, 정신규 <Tbroad 중부방송> 정신규 기자, 서영민 <아산투데이> 편집부장. ©아산톱뉴스

박성순=100%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하지만 우리라도 자꾸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구매 순위를 어떻게 가져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정리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자 단체와의 마찰도 있을 수 있다.

추진단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당연히 1순위가 돼야겠고, 두 번째는 일반 생산자들이 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정우=친환경 농법으로 전환할 경우 저독성 농약을 쓰면서 천천히 토질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득이 엄청 준다. 이걸 견딜 수 있는 농민이 있을지 의문이다.

5. 예산 확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충남도와 아산시의 예산 배분 비율은?

박성순=무상급식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 약 13~14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올해는 이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추경에서 세워져야 한다.

여운영=작년 11월 정례회를 통해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를 친환경으로 전환한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뿐 만 아니라 충남지역 전체 시군이 아직 도비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순수 시비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도 예산은 올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금이=무상급식 관련 예산 확보액은 91억 원 정도다.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확보해야 할 입장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다.

6. 관련 조례 제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윤금이 의원. © 아산톱뉴스
여운영=5대 의회인 2005년 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볼 생각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지 않은 때였다. 담당 부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분위기가 형성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이 나오기 시작했다. 작년 11월 아산시 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상의를 했다. 집행부는 친환경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아산시 우수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시기를 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금이=우수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표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앞에 둔 것은 아산의 농업을 친환경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친환경이란 말이 앞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순=여운영 의원께서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오신 점 감사드린다. 추진단도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아산시의 상황을 참고해서 만들면 멋진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

박정우=조례안을 아직 못 봤는데, 박성순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순위 2순위에 대한 원칙과 합의를 조례안에 넣을 수 있나?

여운영=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자는 조항으로 담으려 했는데 FTA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와 있기에 부득이 뺄 수밖에 없었다. 이를 명문화 시킬 순 없겠지만 그런 원칙을 가질 순 있을 것 같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식자재를 구입해서 현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한 기사를 보면 학교에서 식재료 납품업자를 선정하는데 우리 지역 업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한다.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외면당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박성순=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 많다. 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생산자와 시민단체, 언론이 좀 더 논의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시켜야 한다.

7. 끝으로 아산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과제가 있다면?

▲ 여운영 시의원. ©아산톱뉴스

윤금이=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 발의가 주민들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다. 그 안에는 영유아를 포함한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조례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더 시급한 것은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급식비가 수익자 부담 원칙인데, 이를 삭제하고 의무교육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국회가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

급식지원센터도 꼭 필요하다. 왜냐면 학교에서 급식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이 각 학교에 원활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박성순=그래도 아산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여기에 맞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박정우=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성급하고 준비 없이 추진할 경우 농민들에겐 희망을 주지 못하고 몇몇 업체에만 모든 이윤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농민들은 잠깐 기대하다가 또 다시 좌절을 맛보게 된다.

그런 만큼 첫 단추를 잘 꽤야 한다. 너무 서두르다가는 농민들이 또 넘어진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농민들에게 비수로 다가오게 해선 안 된다. 자칫 해외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이다. 원칙과 기준이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

여운영=친환경 무상급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겠지만, 예산 문제 등 철저한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 또 생산자인 농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 어려운 현실에 있는 농민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못한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불가능하다. 도에서 하고 있는 전자입찰제의 모순도 개선돼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 농산물을 먹일 수 있는 지산지소 운동도 매우 중요하다.

아산지역언론인연대(아지연)는?

2005년 1월 구성된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식 있는 언론인들의 모임으로서, 연대를 통해 지역 언론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권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명을 다하고자 회원 간 긴밀한 유대를 통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
<아산톱뉴스> 박성규 발행인, <아산투데이> 김영권 발행인, 서영민 편집부장, <디트뉴스24> 김갑수 차장, <Tbroad 중부방송> 정신규 기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