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아산신도시 개발 축소> 탕정면 매곡리 가보니···:지역언론의 新 패러다임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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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아산신도시 개발 축소> 탕정면 매곡리 가보니···

공기업 불신·분노 가득 불투명한 미래에 한숨뿐 편입 재심의 한가닥 희망

금강일보 이진학 기자

"LH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빼앗아갔다.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진 지금 우리에겐 절망뿐이다."

1998년부터 시작된 아산신도시 개발사업이 14년 만에 대폭 축소로 발표되며 그동안 각종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기자가 찾은 탕정면 매곡 1, 2구 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 조치 탓에 제대로 수리조차 못한 집안에서 이제는 남의 땅이 된 들판을 바라보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에 한숨만을 내쉬고 있었다.

◆원리원칙이 통하지 않는 얌체공기업 LH공사

매곡 1, 2리 주민들은 말 그대로 허탈하다.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토지보상은 2009년 6월과 9월에 농지와 거주지에 대한 물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LH 측의 통지서가 주민들에게 각각 전달되면서 시작되는 듯 했다. 주민들은 조만간 토지보상이 있을 것이란 기대 속에 신도시개발주민대책위에서도 탈퇴하고 물건조사동의서와 시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LH의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했다.

금방이라도 이뤄질 것 같던 농지물건조사는 조사통지 5개월째인 그해 10월이 돼서야 이뤄졌다.

이후 곧바로 거주지역의 물건조사도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가진 주민들은 무작정 기다렸지만 내부사정을 핑계로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던 LH 측의 입장을 이해하며 ‘조만간 하겠지’란 희망을 품으며 LH란 공기업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1일경 LH 측의 사업축소 예정 발표 이후 거주지 보상에 대한 희망은 한낱 물거품이 되고 주민들은 공기업에 대한 불신과 개발에 대한 분노만을 가슴에 품게 됐다.

◆개발구역 면적대비 5% 이내 개발지구 편입은 국토부 직권상정으로 가능

LH의 개발축소 발표 등에 불신을 느낀 주민들은 아산시와 국토부에 다시 한 번 의지했다. 아산시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인식하고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기존 약 516만 평의 1단계 개발지구 대비 약 5% 수준인 매곡리 일대 23만 평에 대한 1단계지구 편입이 국토부 직권상정으로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주민들은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몇 차례의 국토부 방문을 통해 담당자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주민들은 `그래도 공무원인데`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며 조심스레 희망을 가져봤다.

하지만 결과는 다시 한 번 주민들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지난달 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개발지구 편입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재심의는 전례가 없다

주민들은 어이없는 심의위원회의 결과발표 이후 복기왕 시장과의 대화시간에 재심의 건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전례상 재심의를 한 적이 없어 이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매곡리 주민 H 씨는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는 전례가 없어 어렵고, 개발을 빌미로 주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입힌 전례는 수도 없이 많았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내 땅을 개발해달라고 한적 없다

매곡리 이장은 "우리는 다만 개발하겠다기에 땅을 내어줬고, 내부 사정이 있다기에 기다렸을 뿐"이라며 "내 땅 개발 해달라고 쫓아가서 부탁한 적도 없고, 내 땅 빨리 보상해달라고 말한 적 없이 그저 기다렸을 뿐인데, 이제 와서 사업부진과 재정악화를 핑계로 개발편입을 취소시킨다면 이는 우리 매곡리 주민들을 상대로 13년간 사기극을 벌여온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동안 주민들이 입어온 피해에 대한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재심의 요청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현재 아산시는 매곡리 지역의 개발지역 편입을 위한 재심의를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상황이며, 국토부도 내부적으로 재심의를 추진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희망인가 좌절인가

아산신도시개발과 관련된 대출이 약 12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들인 매곡리 주민들은 딱히 얼마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대부분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타지에 농지를 매입하고 가옥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 대부분은 금융이자부담과 함께 당장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지 막막한 상태다. 그러면서도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만을 숨죽여 기다리며 다시 한 번 공기업과 정부의 양심을 믿어보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국회의원은 ‘동상이몽’, 주민들은 ‘발동동’

개발 논리로 주민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제시한 것은 정부와 정치인들이었다. 주민들은 어두워진 미래를 밝혀줄 당사자도 결국 개발을 추진한 이들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를 내고 주민들의 편에서 다각적인 대책과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번 사태를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국토해양부의 재심의 성사 여부와 관련해 아산시와 국회의원이 공조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나 국회의원 등이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온천2동 C 씨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만 있다면 정치색깔은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주민들을 위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면 주민의 손으로 뽑은 주민의 대표자들이 과연 주민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매곡리 주민들은 이번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로를 위로하며 의지한 채 LH라는 쓰러지지 않는 거대 공기업과 힘겹고 긴 싸움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까지 주민들을 몰고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재심의 추진에 있어 국토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의 성사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