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편집  2019.11.12 [06:03]
뉴스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부음
혼인
행사
개업
부동산 삽니다
중고차 삽니다
사고팔고 삽니다
자유기고
토론마당
사랑방
모임
아이들방
회사소개/인사말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기자윤리실천
기자회원 약관
청소년보호정책
지역신문의 미래
기사제보
HOME > 뉴스 > 정치/행정
이명수 “국민연금 기금 고갈, 수건 돌리기 하지 말아야”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rss band

 

▲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아산갑)10일 실시된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와 관련해 저부담 고급여라는 현 제도 하에서는 고갈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책임 있는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눈치를 보느라 책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지속할 경우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2057,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2054년에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연금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369만 명으로 2015309만 명 대비 19.4% 증가했고, 연금지급총액을 보면 2018년 한해에만 14612억 원이 지출돼 20151843억 원 대비 3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2057년에 심각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연금급여 총지출액이 416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기금 잠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정부와 여당이 국민 눈치를 보느라 솔직한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는 수건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1812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으로 제출한 4가지 대안에 대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그는 “1안은 현행 제도 유지안이니까 거론할필요도 없고, 2안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기초연금을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재정으로 부족분을 보충하겠다는 발상으로사실상 억지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을 각각 45%50%로 끌어올리되, 보험료율을 12%13%로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그것 역시기금 고갈연도를 56년 정도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적립기금 고갈 후 부과방식 비용율은 3%p를 높임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을 오히려가중시킬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솔직해져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단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 부담 대비 연금수급 비율인 수익비는 세대별로 상이하지만평균소득자 기준으로 1.8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행 9%보험료율로는 지속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수급율을 안정적으로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최소 17.1%는 유지해야 한다는 게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외에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이 의원은 사실상 답은 나와 있는데 정부·여당이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느라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 일뿐,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에게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위험을 솔직하게 알리고 저부담 문제 해소를 위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9/10/10 [15:3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이명수] 아산 중앙초·천도초·인주초, 올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에 선정 박성규 기자 2019/11/06/
[이명수]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성규 기자 2019/11/01/
[이명수] 아산 득산동·좌부동 공영주차장 건립 ‘파란불’ 박성규 기자 2019/10/30/
[이명수] 이명수 의원도 ‘민식이법’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2019/10/15/
[이명수] 이명수 “국민연금 기금 고갈, 수건 돌리기 하지 말아야” 박성규 기자 2019/10/10/
[이명수] 국립중앙의료원, ‘누적적자 2121억원’ 박성규 기자 2019/10/08/
[이명수] 이명수, ‘롯데 협박’ 억울함 풀렸다 박성규 기자 2019/10/07/
[이명수] 마약류 관리 총체적 부실… 도난·분실 증가 박성규 기자 2019/10/07/
[이명수] 이명수 “국감 수단으로 롯데 압박, 사실 아니다” 박성규 기자 2019/10/04/
[이명수] 이명수 “항바이러스제 구매, 돈 아끼려다 골든타임 놓칠 수 있다” 박성규 기자 2019/10/04/
[이명수] 이명수 “중증장애인 고용업체, 급여 착취·폭리 심각” 박성규 기자 2019/10/02/
[이명수] 이명수 의원, 아산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비 등 특별교부세 16억원 반영 박성규 기자 2019/09/10/
[이명수] 이명수 의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2019/09/09/
[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2019/09/02/
[이명수] 이명수, 20대 국회 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박성규 기자 2019/07/30/
[이명수] 이명수 의원, 의원대표발의 통과법안 ‘충청권 1위’ 박성규 기자 2019/07/26/
[이명수] 이명수 의원, 혈액 수급 안정화와 ‘실종아동의 날’ 법적 근거 마련 박성규 기자 2019/07/09/
[이명수] 이명수, 폐지수거노인 지원 근거 마련 박성규 기자 2019/07/03/
[이명수] 이명수 의원, 폐지·폐품수거 노인 돕기 나서 박성규 기자 2019/06/13/
[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2019/05/30/

오세현 아산시장 “당진항 매립지는 충남땅!”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인사말개인정보취급방침윤리강령기자윤리실천기자회원 약관청소년보호정책지역신문의 미래광고/구독 안내 및 신청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발행처 : 아산톱뉴스닷컴 ㅣ (31521)충남 아산시 삼동로 34 (한라동백@ 102동 1710호)ㅣ전화: 041-534-3001ㅣ팩스: 041-534-3001
발행ㆍ편집인 박성규ㅣ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성규ㅣ이메일 : qkrtjdrb625@hanmail.net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충남 아00068 ㅣ 사업자등록번호: 312-28-20878 l 후원계좌: 농협중앙회 301-0024-1056-51(예금주: 박성규)
발행연월일: 2009년 7월3일 ㅣ 등록연월일: 2010년 3월10일
Copyright ⓒ 2009. 아산톱뉴스 All rights reserved.
Contact qkrtjdrb625@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
아산톱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