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의원,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외교부 조직‧예산‧시설 등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총 656.9조 원 중 외교‧통일 분야 7.7조 원… 총예산 중 1.1% 수준

- 재외공관 총 167개 중 임대공관 80%(47.9%)… 공관‧관저 국유화 확대 필요

- 이명수 의원, “효율적 외교 활동 위해 공관‧관저의 국유화 조속한 추진 필요, 민간투자도 추진 고려 해야”

▲ 이명수 의원이 2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외교행정체계’ 재확립 위한 양적 확대‧질적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이명수 국회의원실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2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외교부의 조직·예산·시설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기직제 199명 증원 요청을 했지만 단 1명 증원됐고, 현재 수시직제로 42명 요청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재외공관은 총 167개 중 국유공관 87개, 임대공관 80개로 임대 운영 중인 공관·관저가 절반 수준이며, 낡고 오래된 공관이 많으나 신축 및 개보수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 중 주재국 내 대한민국대사관이 없는 국가가 76개 국가, 대한민국 내 수교국의 상주대사관이 없거나 다른 국가와 겸임하고 있는 국가가 78개 국에 달한다.

이명수 의원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외교활동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한데, 2024년 정부 예산안 656.9조 원 중 외교·통일 분야는 1.1% 수준인 7.7조 원뿐”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재외공관 중 임대공관이 절반 수준에, 일부 해외 파견 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사고 및 치안 위협 및 물가 상승에 의한 경제 악화 등으로 업무 및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대 중인 재외공관의 단계적 국유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여건에 따라 민간투자를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예산 증액을 통해 외교 일선에서 근무하는 해외 파견직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외교타운 건립 주한대사관이 없는 국가가 함께 쓰도록 하는 등 외교 행정 체계 재확립을 위한 외교부의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