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최근 악덕·불법업자들에 피해 입는 소비자들 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특설판매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강조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특설판매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키 위한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악덕불법업자들이 홍보관 등을 개장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폭리 등 불법 부당한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무료관광효도관광을 빙자한 특설판매 사기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특설판매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20236월간 특설판매(홍보관 상술) 피해 신고는 총 218건으로 집계됐고, 같은 기간 경찰청의 방문판매법 위반 건수는 총 339, 검거 인원은 총 1419명으로 나타났다.

 

특설판매 피해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엔데믹을 맞아 단체야유회나, 효도관광이 재기증가되면서 그 피해가 다시 기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홍보관체험방불교매장 등을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실태조사 및 종사자 교육의 의무화, 조합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특설판매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던 노년 소비자들의 보다 더 건강한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기사입력: 2023/07/21 [14:0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아산 음봉농협, 호서대 대학생과 농촌 봉사활동 적극 추진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