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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환자 26만7000명 - 연 평균 35% 증가세 ⇨ 지난 6년간 누적 해외환자 90만1470명
▲외국인환자 진료비 5569억 원, 2013년 3934억 원 대비 42% 증가 ⇨ 지난 6년간 누적 기준 1조5000억 원
▲정부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병원관리 정책 미흡 ⇨ 불법브로커 기승, 병원 간 경쟁도 심화
▲외국인 환자, 수도권 특정 병·의원 집중 쏠림현상 ⇨ 대리수술 의혹 및 무등록 의료기관도 가세
▲‘의료 한류’ 지속 위한 현장중심 실태조사 등 불법브로커 및 거래 의료기관 제재·처벌 강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오는 17일(목) 진행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를 상대로 기승하고 있는 ‘불법브로커’와 ‘새도우닥터(유명의사의 대리시술의사 지칭)’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 의원은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환자는 지난해 26만7000명으로, 지난 6년간 누적 해외환자는 90만1470명에 달한다. 외국인환자 진료비 또한 2014년 한 해 5569억 원을 포함 지난 6년간 누적합계 1조5000억 원에 이른다”며, 외국인환자 및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외국인환자 100만 명 시대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병원관리 정책의 미비로 불법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병원 간 경쟁도 심화되면서 과도한 수의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대리수술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해당 병원 및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 손실 및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현장중심 불법의료실태 조사 및 불법브로커 거래 의료기관의 제재 강화 등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사전 설명 의무 부과 등 외국인환자 보호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전문상담인력 보강 필요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외국인 의료분쟁 관련 상담 증가에 따른 전문상담인력 보강도 촉구했다.
그는 “국가 간 환자송출, 의료인교류 등 상호협력을 위한 MOU체결을 지속 확대하면서 해외환자 및 진료수익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해외환자의 증가와 함께 2013년 88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건수 역시 2014년 129명으로 47%나 급증했다. 그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외국인 전문상담인력은 고작 1명으로, 통역언어는 중국어·영어에 불과하며, 전공도 의료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전 안내를 통해 통·번역이 가능한 대리인 등을 대동하고, 법무부와 연계해 상담 및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부정적 의사를 피력하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영어와 중국어 이 외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 전문상담인력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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