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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의원, 비공개 처리됐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의 협동연구 보고서 입수해 발표
- ‘오염수 방류는 위협’, ‘우리 국민의 건강과 경제에 피해’, ‘오염수 배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등 담겨
- 강 의원 “우리 국책연구기관 보고서 비공개처리하면서까지 오염수 방류 도운 이유 궁금해”
|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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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이 지난 7월26일 국책연구기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을 연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4일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입수해 공개했다.
강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의 협동연구로 진행됐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해 진행됐다.
강 의원은 “해당 보고서의 첫 페이지인 ‘국문요약’에는 ‘오염은 국가관할권의 경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전 세계 해양은 하나로 연결돼 있으며, 개별국가의 해양활동과 오염행위는 전체 해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이 2023 년부터 태평양으로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 (1%)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안전, 수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페이지는 “향후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다만, 2023년에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전 오염수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 확보’라는 정책목표 아래, 국민경제 영향 대응체계 구축, 과학적 대응역량 강화,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 등 3대 전략과 11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고 마무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연구는 정책 제안으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만약에 배출되는 경우까지 포함한 정책목표와 정책방향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첫째, 원전 오염수로 인한 건강·안전 피해를 방지하고 ▲둘째, 원전 오염수로 인한 영향을 관측·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역량을 제고해야 하며 ▲셋째, 공유재로서 해양의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협력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을 3대 전략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강훈식 의원은 “대한민국 연구기관의 결론은 오염수 방류는 위협이라는 것, 우리 국민의 건강과 경제에 피해가 온다는 것, 그러니 오염수 배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이었다”며 “이제 비과학적인 것은 누구인지 묻고 싶다” 고 말했다.
또한 “국가 최고의 연구기관들이 협동 연구한 결과까지 비공개로 처리하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도운 윤석열 정부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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