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취소라니, 말도 안 된다” 성토:지역언론의 新 패러다임 아산톱뉴스

뉴스: 정치/행정; 사회;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이명수 “취소라니, 말도 안 된다” 성토

아산신도시 탕정2단계 2차지구 취소 결정에 반발 국토부·LH공사 질타
주민보상, 규제해제, 열십(+)자형 4차선 2개도로 개설 등 해결 요구

아산톱뉴스

[‘아산지역언론인연대’ 초청 이명수 국회의원 간담회]

▲ 이명수 국회의원. © 아산톱뉴스

“아산신도시 탕정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조기 토지보상 실시 촉구 입장에는 변함없다. 최종 ‘취소’(2차 지구) 되더라도 문제는 과도한 규제 해제문제, 피해보상대책 수립과 이행의 해결이다. 국회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고 노력할 것이다.”

최근 국토해양부와 LH공사가 사실상 아산신도시 2단계(탕정) 2차 지구 사업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명수 국회의원이 분통을 터뜨리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16일 낮 12시 아산 관내 모 음식점에서 진행된 ‘아산지역언론인연대’(대표 김영권·아지연)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뒤 “아산시의 간접피해 역시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냥 해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로나 시설 등 이미 계획돼 있는 사업들은 정부가 반드시 시행토록 해야 한다”며 “복기왕 시장과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했는데, 아산시가 의견을 낼 때 잘 해야 한다. 쓰레기 소각장 등도 일정한 인구 규모 이상이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됐는데 걱정이다. 정부가 감당도 못하는 프로젝트를 남발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이 밝힌 지난 12일자 국토해양부 보고 내용에 따르면 현재 LH공사가 추진 중인 전국 138개 지구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계속추진, 취소, 보류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산신도시 탕정2단계 2차 지구 사업을 사실상 ‘취소’한다는 내부 방침 하에서 아산시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토부는 이에 대한 아산시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또 국토부는 “아산신도시 탕정2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대다수 주민들이 본격 사업 개시 ‘5년 보류’ 보다는 ‘지구 해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있었다”면서 “향후 관계기관(농림부, 아산시 등)과의 협의를 추석 이전에 완료하고 국토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받아서 용도지정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이명수 의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지구 해제’를 선호한다고? 무슨 소리!”

이날 보고자리에서 이 의원은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지구 해제’를 선호한다는 얘기는 잘못 파악,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한 뒤 “지난 95년에 지구지정이 이뤄지고 98년부터 각종 규제로 사실상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중단 없는 사업추진과 조기 보상을 거듭 촉구’하는 의미에서 나온 민원”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여 “유야무야시키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토부와 LH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의원은 “아산신도시는 충남권에서 볼 때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사실상 ‘취소’니, ‘최종적으로 내부검토 중이니’하는 무책임한 보고보다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문제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 놓으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탕정2단계 사업을 취소하더라도 사전 충분한 대책 수립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규제 해제는 물론이고, 당초 있었던 열십(+)자형 2개 중심도로(북천안IC∼배방, 인주산단∼천안불당지구)에 대해 4차선으로 복원, 신설(추정사업비 약 1340억 원)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정지구 용도변경과 함께 그동안의 주민피해보상 대책이 필요하고 아산시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산신도시 문제 외에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세종시 설치법, 자유선진당 존재의 필요성 등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지방행정체제특별법 ‘알맹이’가 없다”

▲ © 아산톱뉴스

이명수 의원은 “과거에 비해 행정안전부의 역할과 기능이 쇠퇴했다. 시·군 통합 역시 엉망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여론조사 등 돈만 수 억 원씩 썼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주먹구구식, 또는 안이한 업무 추진을 질타하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심지어 “오늘(16일) 통과될 예정인 지방행정체제특별법은 ‘알맹이’가 없는 법”이라고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각종 혜택으로 인해 아산은 또 통합 얘기가 나올 텐데 이에 대한 총론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조류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냈다.

이 의원은 또 “명칭이 좀 그렇지만 강소국방연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에 권한을 더 줘야한다”며 “충청 남-북도로 나누지 말고 경기도처럼 충청도나 전라도 등으로 좀 더 크게 묶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세종시 설치법 재논의는 위험한 발상”

이명수 의원은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한 불안한 심경도 토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백원우 국회의원이 세종시 설치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자칫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럴 경우 핵심 쟁점인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문제가 또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한나라당이 세종시 설치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칫 민주당 때문에 한나라당마저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충청권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 반드시 필요”

▲ © 아산톱뉴스

이 의원은 자유선진당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만약 충청 정치세력이 없으면 영남과 호남의 전투적 세력들이 계속 충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한나라당에 충청 출신 의원들이 30여 명 있지만 주요 쟁점과 현안에서는 충청도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자유선진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충청도 정치세력은 지금 ‘바람 앞의 등불’인 상황”이라며 “그러나 힘이 없다고 해서 아예 없어져버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의 존재가 단순히 충청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차원만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채찍을 맞아야 하지만 충청도 정치세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르다. 없어져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위”라며 “충청도민께서 힘을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자유선진당이 지금 이대로는 충청도민의 지지와 공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힌 뒤 “현재 당의 미래혁신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데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산지역언론인연대(아지연)는?

2005년 1월 구성된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식 있는 언론인들의 모임으로서, 연대를 통해 지역 언론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권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명을 다하고자 회원 간 긴밀한 유대를 통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