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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여운영 의원이 충남도가 학생인권과 복지에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여 의원은 12일 진행된 제195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아산시는 45개의 초등학교와 18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2만9998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고, 충남도교육청의 부담으로 공립유치원도 100%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아산시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쌀과 채소 및 육가공 식품으로 이들 학생들은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농가들은 급식을 위한 식자재 납품으로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지산지소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무상급식은 공립유치원과 초·중학교에 국한돼 있고, 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1식에 500원 정도만 지원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점심과 저녁을 학교에서 해결해야 하는 관계로 급식비가 매년 150만 원이 넘는 실정이다.
이에 여 의원은 “무상급식에는 학생들의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하라는 근본적인 원칙이 담겨 있다”며 “따라서 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하루 속히 무상급식을 실시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물론 우리 아산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충남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아산시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남도 및 도교육청 관계자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2018년도를 사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의 원년으로 삼아서 충청남도가 학생인권과 복지에 선두 주자가 되는 지자체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여 의원은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과정에서 고교과정의 무상교육을 약속하셨고, 누리과정의 예산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하겠다고 했기에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예산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활용한다면 예산의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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