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이 절차 타령… 못 할 이유 있나?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 공개 요구에 미온적
다른 시·군 매년 홈페이지에 상세 게재하는데 반해 공개 주저 의구심 '증폭'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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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심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데 이어 2011년도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상세내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시는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각 실·과별 신청 접수를 받은 뒤 지난달 28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약 90개 단체 7억6천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심의는 올해 발령받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모두 4명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과 시장이 임명한 민간위원 5명 등 모두 9명이 심사를 맡았다. 이와관련, 위원 공모 절차도 없이 시장 단독 결정의 민간위원 선정을 비롯해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시의원이 한명도 배석되지 않은채 심사를 진행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급기관인 충남도를 비롯해 타 시·군과 달리 보조금 지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눈총을 사고 있다.
 
본보는 약 130여개의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 약 90여개만 선정한 과정에 대해 심의가 결정된 대상자 및 지원금액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시는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의 권리침해 이유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및 충남도를 비롯해 타 시·군은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와 같이 매년 지자체 홈페이지에 보조금 신청을 비롯해 심의 결과에 대해 단체명과 지원 금액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아산시는 유독 정보공개청구라는 절차를 유도해 공개 시간을 지체하는가 하면 시장이 소신을 밝히고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와 달리 보조금에 대해선 내역 공개에 주저하고 있어 ‘숨겨야 하는 다른 명분이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사회단체보조금 공정성 논란의 본지 보도 이후 업무를 담당했던 자치행정과장이 ‘기사를 왜 그런식으로 썼냐’고 항의 발언한 것과 관련,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본지 대응엔 묵묵부답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사실상 내비쳐 관련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보조금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별도 마련된 것이 없고, 업무추진비와 같이 해당 지자체의 자체 판단에 의해 공개된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개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것은 권리침해 부분보다 상대성 있는 자료라서 절차를 요구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기사입력: 2011/02/22 [23:4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yang7284 11/02/23 [10:43] 수정 삭제  
  정당한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는지 꼭 알고 싶네요
시민 11/03/01 [12:50] 수정 삭제  
  아산시민들에게 도움되지 않는 몇명들 끼리끼리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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