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충남도의원, 충남형 기본소득제 시범도입 제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산층·저소득층 소득향상 효과 강조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도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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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권 충남도의원(아산1).     ©아산톱뉴스

충남도의회에서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권 의원(아산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충남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시범적 시행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돼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총소득은 4.8% 증가했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예상 수준의 2배 이상으로 소비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에 뚜렷한 효과가 있었으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는 복지가 아닌 소득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소득이 곧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라는 3대 원칙으로 위기 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내년부터라도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 의견 수렴과 정책 실험 등을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도내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제안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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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06 [16:1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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