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도의원 수는 4명이 적정'
선거구별 최대 인구수 초과 증원 필요성 대두… 자칫 법정분쟁 소지도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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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의원 수 이대로 좋은가?'

내년도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아산지역의 도의원 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의석수 조정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도내 기초·광역의회까지 확산된 가운데 충남 전체 34명(비례 제외)의 의원석 중 3석을 차지하고 있는 아산시의 경우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증가에 따른 도의원 의석수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는 여론이다.

도시발전과 함께 인구증가 추세가 크게 는 시의 경우 현재 인구는 2009년 말 기준보다 약 3만여 명이 늘어나 올해 10월 말 현재 28만6143명(외국인 제외)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 인구증가세는 충남 전체인구를 도의원 의석수로 나눠 상한치계수 1.6을 곱해 산정하는 도의원 선거구별 최대 인구수인 9만6000여 명을 초과해 아산 2, 3선거구의 경우 9만8000여 명과 10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구별 최대인구수를 넘어서는 도내 선거구는 아산2. 3 외에 천안2, 6선거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외 기초·광역의회의 경우 최대인구수를 초과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천안의 경우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최대 인구수 초과를 해소할 수 있어 의원 수 추가 확보가 불필요하지만 아산의 경우 선거구 재조정으로도 최대 인구수 초과를 막을 수 없어 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으며, 이를 내년 지방선거 6개월 전인 12월 초까지 결정했어야할 상황이다.

선거구조정 결정권을 가진 국회가 극한 대치국면을 벗어나 지난 9일 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재가동하긴 했지만 여전히 민생현안은 뒷전인 채 일방적인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어 아산시의 도의원 의원 수 확보문제가 자칫 법정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선거구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률에 따라 선거구를 정하고 있지만, 이를 결정하는 국회가 기한 내 처리를 미뤄 내년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헌법소원' 등의 법적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는 안행부에 충남도의회 의석 수 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결정권을 쥔 국회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귀띔이다.

충남도의회 장기승 문화복지위원장은 "아산지역의 경우 선거구별 최대 인구수 초과로 인해 법적으로도 의원 수 증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결정해야 할 국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내년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하면서 "관련 기관들의 발빠른 조치를 통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아산시민들이 4개 선거구에서 자신들을 대신할 도의원을 선출하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13/12/10 [23:5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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