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통 참 안 되네… 푸른충남21조례 소리없이 개정추진
관련 단체들 “민관협치 조직 맞아?”
 
심규상 기자(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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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참여를 중시해온 충남도(도지사 안희정)가 민관 거너번스(협치) 체계인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지방의제21)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작 푸른충남21과는 아무런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 '말뿐인 소통'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의원발의를 통해 '충남도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푸른충남21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계획(UNCED)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각국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권고한데 따른 것으로 푸른충남21의 경우 2001년 2월 창립, 지방의제21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을 보면 단체명칭을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협의회'로 변경하고, 기존 전원 대표회장이 지명하도록 돼 있는 협의회 운영위원중 일부 당연직 운영위원을 신설했다. 이 밖에 협의회 설립취지에 맞는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범위를 신설했다.

이 같은 개정조례안은 충남도의회는 지난 달 초 김석곤 도의원의 대표발의한 후 집행부인 충남도 환경정책과 및 정책협력관실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내달 7일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단체 명칭과 운영위원 구성방식을 일부 바꾸는 해당 개정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때까지 정작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내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관계자는 "어제(11월30일) 우연히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조례개정 사실을 알게 됐다"며 "입법예고까지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충남도나 도의회 어디에서도 아무런 사전협의나 안내가 없었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경과 설명이나 협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푸른충남21은 대표적 민관거너넌스 조직"이라며 "충남 각 시군 의제21 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을 더구나 수백여 명의 내부 회원들도 모르게 협의없이 처리한 데 대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조례중 잘못된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과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1/12/02 [15:1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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