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VS 시민단체… 주민참여예산조례안 놓고 대립
시민단체 “시민 의견 묵살하고 일방적 통과” 반발
의회 “시범운영단계…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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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가 지난달 29일 제1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놓고 충돌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시민단체는 “아산시의회는 주민 없는 참여예산조례안 통과에 대해 사과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조례안을 즉각 개정하라. 이번에 통과된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은 시민 의견이 묵살된 조례안”이라며 “그동안 많은 논쟁과 의회 내 갈등 모습으로까지 비쳤던 참여예산 조례가 알맹이 빠진 조례가 돼 버렸다. 전국에서도 가장 뒤늦게 조례를 추진한 지역 중 하나인 아산시가 내용 면에서도 후진적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즉,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아산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으나 각 읍·면·동의 이통장협의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시장 추전 5명, 시의회 의장 추천 5명 등 44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조례안 심사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핵심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봉쇄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유명 개그 코너의 한 장면처럼 ‘시민참여예산 위원 되기 어렵지 않아요’ 라는 우스갯소리들이 나올 판”이라고 비아냥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아산시의회의 결정은 시민이 예산의 주체라고 말하더니 결국 시민들은 공청회나 설명회에 참석하는 수준으로 낮춰놓고, 핵심적인 논의와 결정은 지역 명망가들이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참여를 두려워하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민참여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 시민네트워크의 주장이다.

이들은 덧붙여 “실질적인 지역의 민심을 취합할 수 있는 지역회의도 아예 삭제돼 버렸다”며 “이제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있으나 주민이 없는 형식적이고, 폼만 잡는 빈껍데기 참여예산제가 되고 말았다”고 힐책했다.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일부에서 참여예산조례가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대의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며 반대해 왔는데 참으로 후진적인 이유가 아닐 수 없다”며 “지금까지 많은 지역에서 참여예산위원회를 시행해 왔으나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켰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시민들이 예산을 놓고 이기주의적 주장만 할 것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대의민주주의도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껍데기에 불과하다. 아산시 예산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편성된다면,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은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산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조례안 제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곧바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개정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는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자 억지성 반대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전했다.

조기행 아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통과된 조례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너무 비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데, 무엇이 좋고, 나쁜지 현재로서는 모르지 않는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보완해 양질의 조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네트워크에는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천안아산경실련,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참여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1/12/01 [17:0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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