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를 압류한다니… “안 될 말”
아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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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압류되지 않고 안정적 생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입금된 생계비가 다른 금액과 혼용돼 통장 전체에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함에 따라 압류가 이뤄져 수급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게 돼 수급자들이 안심하고 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장은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중은행에서 발급되며, 통장은 은행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개설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1/06/09 [19:1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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