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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 협정, 충남 농어업 피해액 연간 19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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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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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이후 15년 뒤부터 충남도내 농어업 피해액이 연간 1900억 여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충남도의 의뢰로 충남발전연구원이 내놓은 'DDA/FTA 농림어업분야 종합대책 연구용역 보고서' 에 따르면, 양돈과 한육우, 포도, 고추 등 도내 농림어업 생산액(6조3176억원,2008년 기준)은 FTA 발효 15년째부터 매년 1924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양돈이 567억원으로 가장 큰 생산 감소가 예측됐고, 한육우는 477억원, 낙농 241억원, 양계 223억원, 포도 88억원, 사과 83억원, 배가 77억원 순이다.
생산액 대비 피해액은 포도가 2008년 348억원에서 협정 발효 15년차 266억원으로 25% 감소가 예상됐으며, 복숭아는 18%, 배와 사과가 각각 17%, 한육우 10%, 밤 9%, 양돈이 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홍성군과 예산군, 천안시, 부여군 등 축산업 비중이 큰 지역에서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관련 농민들은 설문답변(350농가)을 통해 자금지원 강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품종별로는 과수농가는 시설지원을, 양계 및 마늘, 포도농가는 기술지원, 미곡은 유통지원, 토마토 농가는 가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연구팀은 대응방안으로 탈농 및 폐업지원, 작목전환유도, 규모화 등 구조조정과 소득보전, 품질제고와 가격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유통 가공 경쟁력 증진 및 수출 촉진, 인력지원 등 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또 단일 특화 브랜드 집중육성을 통한 명품화 추진, 농산물 수출 확대, 고령 중소농 특별대책 마련, 산학연관 연계 농업 경영체 지원, 도와 생산자 단체 등 다자 대화채널 확보, 농업주체간 의견 수렴 및 협의 기구 구성,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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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4/14 [18:0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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