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없고, 낡은 주택은 많고…”
아산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예산 미확보 ‘눈총’
30동 이상 포기 처지… 市 “추경편성 장담 못해”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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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 사업은 주택 개량의 경우 농어촌주민, 무주택자 및 귀농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100㎡ 이하의 노후 및 불량 주택을 신·개축 및 부분 개량하면 농협을 통해 1동당 최대 5천만원(부분개량 2천500만원 이내)까지 농어촌주택개량융자지원금을 5년거치 15년상환 조건(연리 3%)으로 지원된다.
 
또 빈집 정비는 거주 및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주택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동당 2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이와관련 충남도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지난해보다 파격적인 500억원을 투입해 도내 16개 시·군의 주택 1천동을 지원 할 계획으로, 이달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시·군에 할당해 선정하고 다음달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는 시민들의 참여 희망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 할당된 사업 물량은 고사하고 지난해(약 40개소)보다 줄어든 45개동(빈집정비 40개동)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는 등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는 농어촌주택개량융자지원금의 경우 지난해(농협지원금 70%, 도비 15%, 시비 15%)보다 올해는 농협지원금이 80%로 늘어나면서 부담이 줄어든 충남도는 추가 도비 편성으로 물량으로 혜택을 늘린 반면 대응투자의 아산시는 예산삭감 등 충남도의 배정 물량 약 75동에서 30동 이상은 불투명해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한 관계인은 “아산시는 아산신도시개발 등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묶인 개발행위 제한이 최근 풀리면서 노후된 주택 개·보수 물량이 많고 시급한 상황인데도 시의 예산 미확보로 이유로 축소될 지경이다”며 “그동안 흐지부지로 개발로 상처받은 시민들에게 다시한번 큰 상처를 줘 시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충남도 한 관계자는 “각 시·군에 배정된 할당된 물량이 소진되지 않을시 실적이 좋은 자치단체를 우선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아산시의 입장에선 대응투자에 대한 예산 부족 이유로 해당 사업이 아닌 이상 책정된 도비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충남도의 예산 배정이 2월초에 확정돼 2011년도 시의 본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지 못했다”며 “도의 배정예산은 약 30동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시의 예산부족으로 대응투자를 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차후 추경예산편성이 남아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순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근 충남 연기군의 경우 2010년 주택개량 20동에서 올해는 17억원 증액된 총 사업비 30억원의 예산 편성으로 60동으로 혜택을 늘리는 등 아산시와 대조적인 사업 추진을 펼치고 있다.
기사입력: 2011/02/21 [21:5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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