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하라"
충남장애인연합회, 장애 여중생 성폭행 관련 성명 발표
 
아산투데이 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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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사]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장애아동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장애인가족지원체계를 즉각 마련하라."

충남 공주에서 벌어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충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장애인연합회)가 이번 사건은 당국의 안전불감증과 직무유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분개하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장애인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마을주민 9명으로부터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지적장애 여중생이 2008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지난 2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은 당국과 지자체, 지역주민의 사회적 방임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장애인연합회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 중에는 일흔 넘은 노인에서부터 심지어 외삼촌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학생은 쉼터로 가고, 엄마는 행방불명이어서 또 다시 장애인가족이 해체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피해당사자인 K양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어머니는 지적장애인으로 K양은 정상적인 보호 및 양육을 받을 수 없었다"고 피해자가 처한 현실을 소개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지난 2년 동안 이웃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는데도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도 없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장애인연합회는 이번 사건은 장애인가족에 대한 작은 관심만 있었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며 관계당국을 비롯한 사회적 무관심을 통탄했다.
 
부모가 장애 혹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조부모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가족의 해체로 가족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장애인가족 등에 대한 지원체계와 교육당국의 통학지원 등 방과 후 안전대책만 갖춰져 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장애인연합회의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은 성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통계학적으로 성폭행전과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당국이 알면서도 성폭행이 자행되는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당국을 비난했다.

장애인연합회는 "이번 사건은 가해자 9명의 구속과 피해당사자 K양의 전학 및 쉼터 입소로 사건이 마무리 됐지만 이미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인생은 철저히 짓밟혀진 상태"라고 분노하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제2, 제3의 피해아동이 커다란 고통을 겪으며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해결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복지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장애인연합회는 당국을 향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차별받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또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듣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의 장애인 가족지원체계 구축과 △충남도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체계 강화 △재발방지대책의 즉각 수립 등을 촉구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을 경우 행동에 옮기겠다고 경고했다. 
 
<기사수정: 2010년 7월 27일 07시 05분>
기사입력: 2010/07/26 [18:2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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