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신도시 건설사업, 어디까지 왔나?:지역언론의 新 패러다임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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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도시 건설사업, 어디까지 왔나?

신청사 재원 1500억 원 부족… 주택건설 참여업체도 ‘뚝’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 ©아산톱뉴스

△2012년 말 충남도청 및 충남도의회, 충남지방경찰청, 충남도교육청 동시 이전
△2020년 나머지 136개 유관기관 이전 및 목표인구 10만명 달성
△홍성군 및 예산군 경계부 위치, 993만㎡(약 300만평), 사업비 약 2조 원

충남도청 이전사업(이하 내포신도시건설사업)의 계획도다. 내포신도시개발은 충남의 신성장동력을 창출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이 때문에 거점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중심의 혁신도시, 지식기반도시, 친환경도시 등 4가지 개발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총면적 중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56.6%로 가장 높고 주거지역 27.9%, 산업시설 7.2%, 업무 4.6%, 상업 3.7% 순이다. 즉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은 행정중심신도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과 함께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도시 인프라 설치가 우선돼야만 한다.

그렇다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일까?
공공기관 이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중심 신도시로 계획된 만큼 공공기관 이전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6월 현재 이전의향을 밝힌 공공기관은 22곳(국가9, 지방7, 공기업 4, 기타2) 이다. 유관기관 32곳(금융5, 학교,16, 병원1, 언론10), 유관단체 82곳 등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도청신청사 이전사업이 장애물을 만난 상태다. 반면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전체 2326억 원의 재원 중 국고지원 확정액은 764억 원에 머물고 있다. 청사건립액만 당장 1500억여 원이 모자란 상태다. 현 도청사는 문화재로 묶어 있어 매각이 어려운 만큼 국가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도민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도청신청사 규모가 너무 크고 사업비가 많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반면 도청 측은 “이미 지상 2층에 골조 공사를 하는 등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택공급

주택공급 계획 또한 순조롭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주택공급은 신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의 기초가 되는 상주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골간사업이다. 2012년 3000가구에서 2013년 6300가구, 2015년 1만5000가구, 2020년 1만4200가구 등 모두 3만8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2012년 3000가구 공급을 위해 충남개발공사와 롯데가 공동지주방식으로 885가구를, LH공사가 분양 및 임대아파트 1889가구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2013년 6300가구 공급계획의 경우 지난 4월부터 대행개발사업체 선정을 추진해 왔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업체참여가 저조해 현재까지 1개 업체만 선정된 상태다.

대행개발공사란 사업자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현금과 공동주택용지 등 현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1구역 1공구(1819㎡, 설계금액 499억 원) 조성공사의 경우 입찰 참여업체가 없어 자동 유찰됐고, 2구역 2공구 등 3건의 공사도 1건만 입찰이 진행됐고 나머지 2건은 유찰된 것.

충남도는 최근 신도시 인구 유치와 관련 공공기관 등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1회에 한하여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아파트 특별공급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충남도는 “우선 1차분 3000가구 건설에 집중하되 양질의 교육환경 구축 및 새로운 주거문화 제시,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한 공격적인 분영촉진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상반기 조성원가를 확정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을 시작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상업용지 등에 대한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자족성 확보방안

전문가들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 주거, 문화, 교육, 유통시설 등은 물론 명문학교, 첨단기업 등 계획이 수립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밭대학교 박천보 도시공학과 교수는 “산업단지의 경우 충남의 전략사업과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의 참여와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행정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학의 경우 산업기능과 연계된 특화대학 및 학과 또는 연구시설이 입주할 수 잇도록 하고 이를 산업클로스터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두범 충발연 연구위원은 “수도권 및 대전권으로부터 이주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국제학교와 대학, 고급병원, 쇼핑센터 등의 매력물을 조기에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주변에 대도시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의 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추려면 최소한 100만 인구,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최소한 50만이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내포신도시 자체의 힘만으로는 자족기능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주변 천안과 아산, 당진, 서산, 보령 등 충남 서북부를 배후지역으로 연계하는 개발계획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법적 지위는?

현재 세종시의 경우 법적 지위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추진 중이다. 반면 ‘내포신도시’의 경우 별도의 법적 지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군통합 등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방향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의 경우 지난 4월 ‘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구의회는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현재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230개의 시·군·구를 50∼60개로 통합하고, 시·도를 없애는 내용이었지만 시·도를 재편하는 것을 보류하고, 2014년까지 시·군 통합만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충남도는 시·군 통합 등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지켜보돼 우선 내포신도시의 관할 행정구역이 예산군과 홍성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따른 행정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도시내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사업축소 가능성은?

지난 20일 오전 안희정 충남지사는 간부회의석상에서 ‘도청이전 신도시 재원 투자 계획’에 대해 사업조정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 기존 계획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예산을 축소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이 축소 또는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 충남도는 인구증가 추이 및 경기추이 등을 포함한 내포신도시건설사업의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경기침체와 충남지역 주택공급율이 120%로 과잉 공급돼 도청신도시 택지분양에 장애요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속ㅂ적인 인구 증가 양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 축소 및 수정계획은 전혀 없다”며 “원래 로드맵대로,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