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 일부지역을 분할해 선거구를 획정하려는 시도가 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헌법수호를 위한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범시민협의체’가 결사반대를 외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4일 오전 도청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10월30일,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올해 말까지를 시한으로 인구편차를 2:1로 해 법령을 개정토록 했다”며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동안 우리 충남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등가성을 침해 받아 왔음을 확인시켜 줬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의 전면적인 재획정이 불가피하게 됐고,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국회정개특위는 의원정수만 300명으로 유지한다는데 합의했을 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기준안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논리가 정치적으로 제기되고,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자치 시군구 분할 논의까지 끼어들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헌법정신에 따라 자치시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수호를 위한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범시민협의체’와 ‘아산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한목소리로 밀실야합에 의한 정략적 ‘게리맨더링’ 선거구획정 논의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상황과 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돼야 함에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일부라도 분할하려는 발상은 두 지역간 화합과 상생발전 노력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반지역적 반주민적 행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끝으로 ▲천안시와 아산시의 자치시별 선거구 증설은 양 지역 주민의 정당한 주권적 요구다 ▲헌법수호를 위한 천안시와 아산시의 선거구 증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천안과 아산의 일부지역을 분할하려는 선거구 획정 시도에 결사반대한다고 선언하며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소위 힘 있는 지역, 유력 정치인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오직 헌법과 지방자치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천안시와 아산시의 독자적인 선거구 증설을 요구한다”고 강조한 뒤 “이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