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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부실 대응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 기자회견 열고 즉각 시정 촉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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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충남 아산 갑)26일 오후 3시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국가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메르스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코로나19 종식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념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의 기자회견 원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국 각지의 코로나19관련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 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35세 중국 여성, 19일 인천공항 입국) 발생 37일 만인 오늘 26일 오전 11시 기준 확진자 1,146, 사망자 12명으로 급증,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고, 경제 충격을 심화 시키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희생과 죽음으로 희망을 향해 달려가지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열차는 국민생명을 인질로 공포의 터널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코로나19 사태는 질병재앙 - 경제재앙 - 외교재앙의 악순환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국정상황은 정부의 무능과 소극적인 대응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면서, 즉각 시정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국가적 감염병 관리체계의 전면 혁신, 실질적이고 신속한 경제부양 실행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은 물론 국민생명과 민생경제를 살릴 긴급 조치를 적극 촉구합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절실합니다. 최초 중국 발생 이후 초동대처 미흡, 중국입국자 전면제한조치의 미이행, 자가 및 특수시설 격리자를 통한 감염관리 미흡,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의 원활한 공급 부재, 지역사회 감염 확산관련 늑장 대처, 중국유학생 대거 유입에 따른 대책 부실, 부족한 음압병실 대비 병실수급계획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에 당장 개선이 힘든 측면도 있겠지만, 긴급조치와 함께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혁신과 대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가장 절실한 마스크 구입에 한 달 이상 큰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의 1일 마스크 생산량이 1,000만개가 넘는다면서도 품귀현상, 해외반출, 가격폭등 등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 잡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언급한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해 조속히 개선에 착수하고, 적어도 마스크 유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들이 정상가격에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조달 가능한 재원을 조속히 집행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 심의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조속히 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을 선 집행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추경예산 전에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위급한 경제상황을 수습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재난원인 중 하나로, 정부업무 중 복지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소홀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에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정책비서관을 사회수석실 산하에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사회정책비서관이 복지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정책 그리고 보건정책 분야도 관장하고 있는데, 업무의 집중도 및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보건정책분야는 다른 정책분야보다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인 만큼 전문의료인을 채용해서 보건정책분야만 전담해서 보건정책을 조율·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 주치의를 여러 명씩 두고 있으니, 국민건강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보건의료비서관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인색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있고 복지업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2차관 신설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20대국회 임기말이어서 실종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 만큼, 여야가 적극적으로 임해서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합니다.

 

다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에 현장위주의 보다 세심한 배려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책자금 지원을 포함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대책을 조기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재정지원을 받는 것은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체의 고통해소가 시급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점검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긴급복지지원이 절실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복지사각지대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취약·소외계층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분들이 안타까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여전히 컨트롤타워 역할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지만, 부처간 협조, 중앙과 지방, 행정과 민간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구축이 미흡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연일 브리핑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역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키고, 감염병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권과 조직권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염병이 상시적이라는 전제로 방역체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방역에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기에 앞서 정부는 감염병 유입을 차단할 예방과 관리 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메르스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르스 반면교사등과 같은 과거의 싸움보다 메르스 대책의 이행주체가 바로 현 정부임을 인식하고, 오로지 코로나19 종식과 국민생명을 지키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념해주길 재차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밝힌 몇 가지 제안 중 유용한 사항이 있다면 조속히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226()

국회의원 이명수


기사입력: 2020/02/26 [16:4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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