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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제정이유로 “대중교통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의 신뢰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키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 내용은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재정지원 투명 위원회 설치, 재정지원, 표준원가산정, 외부회계감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보조금 지원의 중단, 시의회 보고, 안전운행 방안,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 및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사업자는 아산시의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산시의 조사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응해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 위원회’를 둬 시내·마을버스의 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시내·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 환승손실과 운송적자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시내·마을버스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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