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콘팜 ”빅블러 시대, 문화와 금융의 경계를 허무는 스타트업“ 주제로 간담회 가져

- 음악저작권, 미술품, 영화, 드라마 등 문화산업 조각투자 플랫폼 스타트업 참석

- 김성원 의원 “금융에 대한 규제일변도 문화가 K-콘텐츠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 강훈식 의원 "스타트업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행정부와 입법부, 변화 위해 노력해야”

▲     © 유니콘팜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지난 16일(목) 뮤직카우의 복합문화공간인 ‘살롱드 뮤직카우’에서 ‘빅블러 시대, 문화와 금융의 경계를 허무는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문화금융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 김성원, 김한규, 이용빈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음악저작권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인 ‘투게더아트’, K-콘텐츠 플랫폼 운용사인 ‘펀더풀’이 사업영역을 소개하고, 문화금융이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제작자 박규현 케이에이치컴퍼니 대표, 가수 정원관 대표와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도 각각 업계 발표자와 패널로 자리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로는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함께했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 대표는 “저작권이 아티스만의 전유물이던 것에서 벗어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소유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며 사업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음악저작권은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 지표와 무관한데다, 한류 열풍 덕에 외국에서 볼 때 매력적인 한국 투자자산”이라며 “정부의 자금지원뿐 아니라, 저작권 투자와 같은 대중의 힘으로 문화산업이 육성된다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형자산이 증권화된 최초 사례인터라,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 하에서 곡예타기 하듯 규제를 넘어 사업을 한다”며 “문화금융 투자는 일반 투자와 달리 문화 자체를 향유하고 싶다는 비금융적 판단 요소가 개입되는 만큼, 규제를 설계할 때 이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중소제작사 박규현 대표는 “자금조달을 위한 문턱이 높을 때, 뮤직카우를 만나게 됐다”며 “창작에 집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선한 영향력도 배우게 돼 수익을 청각장애인에게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소방차 멤버인 정원관 대표는 “대박이 터지지 않는 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창작자들에게 소비자가 음악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뮤직카우 모델은 단비와 같은 존재”라며 “문화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런 스타트업들에게 많은 의원님들이 익숙해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행 투게더아트 부대표는 “고액자산가 중심의 폐쇄적인 미술품 시장을 일반인들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모델인데, 투자계약증권 발행사로서의 관련 금융규제를 맞추기엔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등 관련 규제를 만들 때 문화금융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성욱 펀더풀 대표는 “영화산업이 엄청난 성장을 한 것 같지만 여전히 투자자금을 조달받는데 한계가 있다”며 “일종의 마이크로펀딩 사업모델을 택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혁신금융이라는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는 것도, 전자증권법 등 관련 규제에 맞추어 사업하는 것도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오늘 소개된 문화금융 사업모델들이 현행 규제하에서 규제샌드박스로만 가능하거나, 유통이 제한되거나, 건당 또는 개인당 투자금액이 한정돼 있는 등 시장이 확대되기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두 가지 개정 움직임이 있는데, 각 사업모델의 성격에 따라 요건을 세분화하고, 우선 특례를 확대하여 테스트를 해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기회의 장이 큰 반면, 정부는 금융에 대해 규제일변도로 대응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K-콘텐츠의 성장에 대한 발목잡기가 되지 않도록 제약요소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여야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국회의원은 “스타트업의 속도를 행정부는 겨우겨우 쫒아가고, 입법부는 완전히 뒤쳐져 있다”며 “오늘 한차례 건의에 그치지 말고, 스타트업들도 제도개선을 위해 끈질기게 행정부와 입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월 1회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와 별개로 월 1회 진행하는 이번 달 토론회는 오는 21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CES 2023 리뷰세미나』 유레카파크가 남긴 것, 대한민국 테크 스타트업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50여 개 스타트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