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썩은 물 확보사업”
한국수자원학회대전충청지회, ‘금강 살리기’ 강도 높게 비판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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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를 무너뜨리고, 비민주적으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않은 4대강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욕구충족에만 충실한 자아실현자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오후 대전 한밭대학교 도서관 합동강의실에서는 한국수자원학회 대전충청지회와 충남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강살리기 사업과 이후의 하천관리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4대강 사업의 본질적 문제인 사회행태에 대한 담론’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공주대 정민걸(환경교육과) 교수는 “4대강 사업은 홍수관리비용을 늘리고도 피해위험은 높이는 사업이며, 살아있는 강 생태계를 없애고 계단식 저수지로 변형시키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가 ‘거짓’과 ‘부실’로 점철돼 있다는 점과 대규모 모래준설로 인한 저서생물의 대량학살, 수질개선 효과의 허구성, 준설로 인한 홍수위험 증가,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의 문제점, 경제효과의 허구 등을 조목조목 분석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비민주적으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않은 4대강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욕구충족에만 충실한 자아실현자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며 “쉽게 말해, 나는 돈 벌어서 참 좋은 데 왜 너희는 반대하냐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강을 건드리는 것은 ‘하책’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 세계가 지금 강을 원상태로 되돌리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공존을 위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탈 자아적 자아실현’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K-water 수자원연구원 고덕구 소장은 ‘금강살리기 사업 현황과 미래 금강의 물관리’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금강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가뭄과 홍수피해에 대비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이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두 명의 주제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충남대 이기훈(경제학과)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이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에는 22조2000억 원이 투입되어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0조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경제성이 매우 낮다. 서울대 홍종호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AHP값이 0.16-0.24로 나왔다, 즉 100원 투자하면 20원 건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익한 사업인 4대강 사업이 언제부터 이야기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왜 백년대계라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를 포기한 이후에 혜성처럼 나타났는가. 그렇다면 그동안 그 수많은 전문가들은 직무유기를 했었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의문을 뒤로하고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업을 왜 하필 2012년 대통령임기 이전에 꼭 마무리해야 하는지, 백년대계를 왜 꼭 그렇게 속도전으로 해야만 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백년대계를 신중하게 단계별로 실시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 가며 실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발전연구원 정공관 연구원도 “22조가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금강의 경우) 4∼5개월 만에 완료되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수질에 있어서도 금강의 경우 금강보와 부여보는 현재 금강하구의 수질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썩은 물을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전발전연구원 정환도 박사는 “하천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시간을 길게 가져야 한다. 즉 시간이 하천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면서 “하천을 파헤치고, 하상에 콘크리트 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은 하천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자연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충북대 이효상(토목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의 가장 첫째 목적은 홍수에 대비해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있다”며 “하도를 준설해서 통수단면적을 넓히고, 제방을 튼튼히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한남대 정동국 교수는 토론회를 마치며 “이러한 내용의 토론회가 이미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면도 있지만,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오히려 이러한 내용의 토론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과 분석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0/12/10 [16:1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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