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홍수 시뮬레이션… 엄청난 재난 예상”
낙동강 특위 이어 충남 특위도 “보, 준설 중단” 요구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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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4대강 재검토 특위’가 현재 금강에서 추진되고 있는 ‘보 건설’과 ‘대형준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충남도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허재영 대전대 교수, 이하 금강특위)는 지난 25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그동안의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강특위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기본 입장’에 대해 “합리적인 사업은 추진하되, 환경 및 문화재 보호에 반하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중앙정부와 충남도 간 협의를 통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용수 확보나 홍수 예방 등의 치수 및 이수 효과가 크지 않고, 금강 생태계와 백제문화 유산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특위는 보 건설과 관련 ‘금강보’와 ‘부여보’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금남보’만을 완공해 운영하면서 2∼3년간 수질 및 홍수 예방에 끼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한 후 공사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설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걸친 대규모 준설은 생태계 파괴 우려가 크고, 특히 금강 전체 준설량의 41.5%를 차지하는 공주 고마나루-부여 왕흥사지 간 준설은 부실한 문화재 조사로 백제 역사문화를 훼손할 우려가 큰 만큼, 일단 중단하고 정밀 문화재 조사를 실시한 후 신중하게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친수환경 조성과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인공시설물 위주가 아닌 친환경적 방식으로, 획일적 방식이 아닌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특위는 ▲지류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 우선 추진 ▲4대강 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 ▲4대강 사업의 경제성 분석 시행 ▲하천 유지관리 비용의 국가부담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지역시민단체 ‘환영’-공주·부여 시장군수 ‘반대’

충남도는 이러한 특위의 의견을 이번 주 중으로 검토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제안하고, 각 정당 및 국회 관련 상임위 등에 충남도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시민단체 및 정당이 중앙정부를 향해 충남도 산하 ‘4대강재검토특위’(이하 금강특위)가 내놓은 검토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충남 및 전북 등 금강유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4대강(금강)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며 “충남도 4대강 특위 결과를 정부가 수용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천관리를 할 수 있게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정책위원회(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재검토 특위가 내놓은 검증결과와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전면 중단해야 하며, 보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주시장과 부여군수는 보와 준설에 대해 “지역숙원사업으로 금강특위 검토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기사입력: 2010/10/28 [18:1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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