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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으로 생활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전국 농민들이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지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3남 지방(전남, 전북, 충남)’ 농민들은 16일 오후 2시 세종시 소재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분을 토했다.
전농 충남도연맹, 전북도연맹, 광주전남연맹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민들은 “정부의 방만한 수입쌀 관리(밥쌀 수입, 수입쌀 저가방출)가 쌀값 폭락을 이어오더니 올해 풍년까지 예상되면서 조생벼(이른벼)부터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9월 초 쌀값은 작년 대비 16% 이상 폭락(조곡 40kg 6만2000원 → 5만 원)했고, 이런 상태라면 10월 본격적인 수확철 가격은 대 폭락할 것이라 누구나 예상하고 있다”며 “쌀값 폭락은 농가소득 감소뿐 아니라 국가재정과도 직접적 연관이 있어 긴급한 대책과 장기적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3남 지방 농민들은 “9월 초부터 쌀값 폭락이 발생한 적이 거의 없다. 이른바 햅쌀 특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격이 낮아도 6만 원(벼/40kg)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5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피해를 호소하며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수입쌀 관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피해는 정부가 수입쌀 재고를 해소키 위해 적정가격보다 20% 이하로 대방출하고 있고, 수입쌀에 대한 다양한 소비처를 개발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전량을 시장에 방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쌀값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WTO 농업협정에도 없어진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매년 정부 예산으로 수입하고 있는 40만8000톤의 쌀 운용에 대한 총체적 실패는 쌀값 폭락을 필연적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3남 지방 농민들은 이 자리에서 ▲밥쌀용 쌀 수입, 수입쌀 운용 실패 책임지고 이동필 장관 사퇴 ▲정부는 저가 수입쌀(TRQ)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저가 수입쌀 시장방출을 중단할 것 ▲공공비축미 매입을 2배 이상 증량하고, 공공비축미 선지급을 작년 수준(조곡 40kg 5만7740원)으로 보장할 것 ▲대북 쌀 보내기를 통해 남북 농업교류를 시행 4개 요구안을 제시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번 가을이 박근혜정부의 최대 위기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강력 대응 의사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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