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과 아산이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것은…:지역언론의 新 패러다임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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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과 아산이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것은…

천안-아산 머리 맞댄 가운데 ‘지역현안, 대선 공약화를 위한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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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아산 현안, 대선 공약화를 위한 토론회’가 26일 오전 9시30분부터 충남 천안시 불당동 소재 충남북부상공회의소 9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상욱(왼쪽에서 두 번째) 아산희망포럼 대표가 ‘아산지역 현안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천안-아산 현안, 대선 공약화를 위한 토론회’가 26일 오전 9시30분부터 충남 천안시 불당동 소재 충남북부상공회의소 9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충청지역 인터넷언론 <디트뉴스24>와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국회의원 공동 주최, 아산지역언론인연대 협찬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디트뉴스24> 창간 11주년 기념으로 개최됐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각계 전문가들은 수도권규제 완화 철폐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 연결, 아산신도시 탕정2단계지구 재지정 등을 차기 정권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받았다.

아울러 인구 90만에 달하는 천안과 아산은 선거 때마다 충청권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최대 전략지역 중 한 곳이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양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기획조정팀장, 아산희망포럼 이상욱 대표, 백석대학교 박종관 교수가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과 아산시의회 김진구 의원이 토론을, <디트뉴스24> 김선미 주필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제1주제인 ‘수도권규제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발제한 임준홍 팀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수도권규제 완화, 국가균형발전과 헌법적 가치 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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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주민 불편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 유발될 것이다. 지방은 고령화·노후화 불가피, 엄청난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팀장은 “수도권규제는 국토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크고 작은 변화는 있었지만,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이 돼 왔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균형발전 정책의 기조가 약화됨과 동시에 기업규제 완화라는 근시안적 구호를 바탕으로 수도권규제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규제 완화의 목소리는 수도권규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잘못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살든지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행복 추구권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팀장은 특히 “수도권규제 완화는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켜 수도권 거주민의 불편은 물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도한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비수도권 인구의 유출 등으로 이어져 지방은 고령화, 노후화되고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유지할 수 없는 등 장기적으로 엄청난 국가(국민)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충청권의 기업 유치 실적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된 2009년 286개에 달하던 것이 2010년 213개, 2011년 94개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유치된 기업체의 규모나 단위 투자액도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실정이다.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임 팀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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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팀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규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최소한의 선택임을 인지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가치공유와 구체적 실천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 수도권에 ‘정부 및 공공투자 한도제’ 도입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개발이익 공유제’ 확대 ▲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비수도권 역시 지역의 자산을 발굴, 발전 전략 개발 등을 제안했다.

“온궁(溫宮) 복원으로 새로운 아산온천시대 열어야…”

“아산신도시 탕정2단계지구 다시 지정 돼야한다.”

다음으로 ‘아산지역 현안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제한 이상욱 아산희망포럼 대표는 온양행궁(溫陽行宮, 이하 ‘온궁’)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 때 건립된 온궁은 타 지역의 온천이 흉내 낼 수 없는 아산만의 자랑이었다”며 “아산이 가진 경쟁력의 원천이 온궁인 만큼, 이를 복원해 새로운 아산온천시대의 부흥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또 아산신도시 탕정2단계지구 재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뒤 “신도시 지정 해제 지역에 대한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아산은 수도권과 인접하고 평택항 등 항구와도 가까운 만큼 향후 신도시 개발 계획에 있어 최우선 지역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가의 실질적 소득 향상 위한 직접지불금제도 활성화 필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도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계속해서 천안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발제한 백석대학교 박종관 교수는 도·농 복합도시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폭넓고 다양한 의제를 테이블에 올렸다. 그는 먼저 농가의 실질적 소득 향상을 위한 직접지불금제도 활성화와 관련 “다양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면서 농업구조조정 및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도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뒤 “지역사회 안전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 및 법령 체계 정비, 기관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도시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구조적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천안의 오랜 숙원사업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행안부, ‘온양행궁’ 복원 기준 마련해야”

토론자로 나선 김진구 아산시의회 의원은 2009년 통과된 ‘온천법 개정안’과 관련 “온양행궁 복원에 필요한 수백 억 원의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아직까지 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산신도시 탕정2단계지구와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 해제된 곳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 해제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과학벨트 성공적 건설 위해 기능지구의 역할 매우 중요”

두 번째 토론자인 김종문 도의원은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기능지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또 천안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 연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 연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으로 천안과 아산지역 5500여 개 기업체의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 충남과 충북의 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청주공항과 독립기념관 활성화의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천안-아산지역 주요 현안, 폭 넓게 논의

▲ 왼쪽부터 민주통합당 양승조(충남 천안갑) 국회의원, 박완주(충남 천안을) 국회의원, 성무용 천안시장,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 국회의원, 이우정 디트뉴스24 대표, 김응규 아산시의회 의장. © 아산톱뉴스

이 밖에도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및 첨단IT산업 국제거점단지 조성 ▲동서연결도로 개설 ▲북부스포츠센터 및 종합복지관 건립 ▲현충사의 국가성역화 및 충효교육 강화 ▲아산예술의전당 건립 ▲수도권전철 풍기역, 탕정역 신설 ▲주한미군 평택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대상에 둔포면 포함 ▲아산세무서 신설 등 천안-아산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됐다.

한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서면 축사를 통해 <디트뉴스24>의 창간 11주년을 축하하며, 천안-아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대선 공약화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우정 <디트뉴스24>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세종시 출범과 과학벨트 건설, 충남도청 이전 등 충청권의 주요 현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언론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