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갈 땐 큰소리, 와서는 벙어리
해외연수 보고서 제출한다더니 3개월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
안이한 대응으로 관광성 외유 논란 다시 불 지피며 불신 자초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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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오시의 생애학습센터을 방문한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현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아산톱뉴스

아산시의회가 해외연수와 관련 관광성 외유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해 일본 해외연수 출발에 앞서 관광성 외유 논란에 보고서 등 결과물로 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던 아산시의회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아산시의회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 간 일본의 평생교육정책과 무상양도 주택정책 선진지 견학을 위해 일본으로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이 출장에는 아산시의회 의원 1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 총 16명이 참여했다. 1인당 약 180여 만 원씩 총 296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의원 국외출장비 상한 금액인 180만 원을 꽉 채운 금액이다. 국외출장비는 현재 의장과 부의장은 250만 원, 의원들은 18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방문지는 도쿄 미야기현과 나루코, 후쿠시마현 시라카와시, 사이타마현 야시오시 등 이었다.

아산시의회는 당시 해외연수 목적을 의원들이 의정과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의회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언론과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관광성 외유 비판이 일었다.

공식일정이 무상양도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야기현 모토요시마을과 평생학습도시정책을 추진 중인 치바현 아키츠 초등학교 아키츠 커뮤니티센터 등 7곳에 그치고 대부분 일정이 관광으로 짜여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욱이 지자체의 인구증가 및 인구유입을 위해 무상양도 주택정책을 실시하는 모토요시마을과 히가시마을의 정책이 같음에도 공식일정을 겹쳐 잡아 공식일정 늘리기, 관광성 외유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여기에 닛코 국립공원의 주젠지호수와 돈조궁, 에리켄파크 수상공원, 오사카성 방문 등 상당수 관광성 일정이 잡혀져 있어 관광성 외유 비판에 불을 지폈다. 마지막 날인 30일은 하루종일 관광일정으로 짜여져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기도 했다.

시민단체와 언론들은 이러한 일정에 “대부분이 관광성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교류와 우호협력 등을 목적으로 한 해외연수는 상당 부분 관광성 외유로 봐야 한다”면서 “물가가 폭등하는 등 서민이 살기 어려운 만큼 지금 꼭 외국에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제출한다던 보고서는 언제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시의회 관계자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했으며 일정을 최대한 줄이는 등 경비를 최소화해 관광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무조건 기관방문만 할 수 없어 공식일정 중에 일부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의원들도 구두약속을 통해 각자 해외연수 보고서를 작성, 제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3개월이 다 되도록 단 한 명의 의원만 보고서를 제출했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지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외유성 해외연수였음을 시인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느 때보다 기대가 컸던 제6대 아산시의회도 과거의 안이한 구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며, 다녀오기 전에 거창한 포부보다는 다녀와서의 작은 성과가 더 중시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말 그대로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니라는 결과를 내놔야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탄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모 의원에 따르면 의회는 올해에도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외연수에 대한 불신을 키운 이 같은 결과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선진지를 견학해서 지역 상황에 맞게, 지역현안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녀온 후 보고서 자체도 안올리는 것은 형식적인 해외연수로 보여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이는 제6대 의회의 새로운 의정활동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역행되는 것이다. 향후 이 같은 관광성 해외연수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도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보고서가 없고, 자료수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덧붙여 “그리고 과거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태도 의원들이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피력했다.
기사입력: 2011/01/10 [19:2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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