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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먹거리, 에너지전환, 환경 및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SDGs) 등 6개 의제 20개 항목의 정책에 대한 동의여부 질의>
-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 ‘비동의’
- 미래통합당 ‘의견 없음’
- 우리공화당, 민생당 ‘답변 거부’
-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전체 동의'
‘2020총선 지속가능한 충남 도민행동’(이하 총선도민행동)이 충남의 각 정당 충남도당과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을 취합한 결과 후보자 중 57.6%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해 유권자 접촉이 위축된 가운데 정책선거마저 사라져 도민들이 깜깜이 선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총선도민행동은 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해 기후위기, 먹거리, 에너지전환, 환경 및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SDGs) 등 6개 의제 20개 항목의 정책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정책질의를 7개 정당의 충남도당과 11개 선거구 33명의 후보자에게 발송해 답변을 받았다.
이 중 아산시 갑 2명(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와 아산시 을 1명(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답변했으나, 아산시 을 박경귀 후보(미래통합당)는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강훈식 후보는 20개 정책의제 전체에 동의했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는 18개 의제는 동의했으나, 먹거리 분야 △국가 책임 무상급식 실현 △국민먹거리 안전관리체계 강화 2개 의제에 대해 “친환경급식은 동의하지만, 무상급식 및 국가 책임급식은 단계적 추진 필요하며, 식품관리를 식약처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비동의 답변했다.
그러나 ‘국가 책임급식의 단계적 추진’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 추진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식약처로의 일원화’는 다부처로 나뉘어진 식품안전관리 체계에서 생산관리의 중요성을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7개 정당 충남도당의 답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동의는 3개 정당, 부분 동의는 1개 정당, ‘의견 없음’1개 정당, 무응답 2개 정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개 질의 항목 중 16개 항목에 동의하고 에너지전환 의제 4개 항목에 ‘조건부 동의’라고 표기했으나, 부기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전환 4개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미래통합당은 정책질의서 전체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답변했다.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3개 정당은 질의서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민생당, 우리공화당은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
충남도민행동은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다”며 “선거 시기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 각종 현안이 공론의 장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평가를 받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충남도당과 지역구 후보자들이 정치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외면하고 시민사회 정책질의에 ‘의견 없음’이라거나, 답변하지 않는 것은 정책선거를 거부한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덧붙여 “총선도민행동은 충남도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일조하겠다”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발표하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각 선거구에 다수의 예비후보가 등록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발송대상을 특정하기 곤란해 질의서 발송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선도민행동은 기후위기 충남행동, 충남먹거리연대,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6개 조직, 45개 단체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지속가능한 충남을 실현키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단체다.
<충남도당 및 지역구 후보자 답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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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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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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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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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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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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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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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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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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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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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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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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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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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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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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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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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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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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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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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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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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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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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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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먹거리,에너지전환,환경,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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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먹거리, 에너지전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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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에너지전환,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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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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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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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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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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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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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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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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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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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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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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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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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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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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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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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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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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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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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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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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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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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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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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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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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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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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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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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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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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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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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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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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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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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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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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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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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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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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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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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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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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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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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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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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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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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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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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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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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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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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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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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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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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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농축산물을 식량자급 기초농산물로 지정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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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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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먹거리종합전략(국가푸드플랜) 수립·시행해야 한다. :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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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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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 완전 실현과 국가 책임급식을 추진해야 한다 : 학교급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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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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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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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먹거리 안전관리체계 강화해야 한다 :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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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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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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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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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하고 2050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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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 태양광 거리 규제 해결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편적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지자체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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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을 백지화, 2040년까지 완전 폐쇄를 목표로 석탄발전 환경 비용 100% 내부화와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 중단을 확대하고 공적금융기관의 석탄사업 지원 중단과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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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 2030년 50% 이상 감축, 2050년 이전 탄소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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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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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의 안정적 추진을 담보할 수있는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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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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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단위의 K-SDGs 수립과 이행을 위해 현행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해 범부처적 평가 및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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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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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폐기물 반입 범위를 제한하고 처리시설 운영을 공공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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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공유지를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극적인 국비 지원으로 도시공원의 주요 부지를 우선 매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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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분관리제’를 도입해 적정 가축사육두수를 설정하고, 경축순환농업 지원 및 거점별 바이오가스 플랜트 조성 등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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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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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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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한 「충남형 환경교육도시」 추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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