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편집  2019.01.21 [23:05]
뉴스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부음
혼인
행사
개업
부동산 삽니다
중고차 삽니다
사고팔고 삽니다
자유기고
토론마당
사랑방
모임
아이들방
회사소개/인사말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기자윤리실천
기자회원 약관
청소년보호정책
지역신문의 미래
기사제보
HOME > 뉴스 > 정치/행정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국회 포럼 열린다
국회의원 윤호중‧이원욱‧강훈식 공동주최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rss band

 

- 항공사 재벌이 특혜 받고 있는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해야

- 국적항공사 기내면세점 2017년 연매출 ‘3160억 원

- 출국장·시내면세점과 달리 독점적 수익누려

 

▲     © 아산톱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환경노동위원회이원욱(기획재정위원회강훈식(국토교통위원회) 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가 오는 28일 오후 1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기내면세점 제도와 관련해선 국내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토론회로, 기내면세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해볼 계획이다.

 

기내면세점은 면세점으로 통칭되고 있으나, 법령 상 관세청이 부여하는 특허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면세점 특허수수료납부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내판매업으로 등록돼 3년마다 사업기간이 갱신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법 상 출국장·시내면세점이 5년 한정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것과는 차별된다.

 

때문에 면세점 업계 내에서는 동일한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국내 출국장·시내면세점과 차별돼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올해 45월엔 K항공사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며 면세품 중개업체 트리온 무역’, ‘미호인터내셔널등을 통해 통행세를 거둬 오너 일가의 사익을 챙기는 통로로 이용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내면세품 판매 통행세와 사익편취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2017년 기준 국적항공사의 기내면세점 총매출이 3160억 원에 달하며, 그 중 대한항공이 1700억 원(53.8%), 아시아나항공 961억 원(30.4%)으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한다. 저비용항공사는 499억 원(15.8%) 수준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 출신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면세점제도개선 TF팀 위원 출신인 변정우 경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토론자로 정재완 한남대 교수, 성용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서기관, 임종덕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사무관, 노성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김재영 티알앤디에프뉴스 취재부장이 나선다.

 

윤호중 의원은 면세점의 성장은 반길 일이지만,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성장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면세산업이 공정한 바탕 위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원욱 의원은 기내면세점에서 독점적 수익을 누려왔으면서도 대통령이 국민 편의를 위해 직접 필요성을 언급한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구석구석에 있는 적폐를 하나씩 거둬내고 바꾸면 공정경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훈식 의원은 항공사 총수 일가 갑질 사건을 계기로 감춰져 있던 기내면세점 제도의 허점이 함께 드러나고 있다최근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추진을 강력히 시사한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기내 면세점 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8/08/23 [15:0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강훈식] 아산지역 현안 해결 ‘파란불’ 박성규 기자 2019/01/08/
[강훈식] <신년사>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2018/12/31/
[강훈식] 강훈식 의원, 아산온천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박성규 기자 2018/12/18/
[강훈식] 강훈식 의원, 간호조무사 인권 및 처우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 박성규 기자 2018/12/10/
[강훈식] 아산, 수십년 숙원 ‘충무교’ 교량 확장사업 드디어 ‘빗장’ 풀어 박성규 기자 2018/12/07/
[강훈식] 강훈식 의원, ‘천안아산역’ 환승체계 구축 토론회 개최 박성규 기자 2018/12/05/
[강훈식] “무늬만 당원인줄 알았는데…” 박성규 기자 2018/11/13/
[강훈식] 철도 역사 및 폐선부지 개발 쉬워진다 박성규 기자 2018/11/07/
[강훈식] 강훈식 의원 “대중교통 카드수수료 제로화해야” 박성규 기자 2018/10/24/
[강훈식] 항공사업은 항공사 총수 일가의 놀이터? 박성규 기자 2018/10/19/
[강훈식] 국토진흥원 부정 R&D 회수금, 언제 돌려받나? 박성규 기자 2018/10/18/
[강훈식] “도로비탈면,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데…” 박성규 기자 2018/10/16/
[강훈식] “90세 넘은 고령자가 화물차를 운전한다고...” 박성규 기자 2018/10/15/
[강훈식]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국회 포럼 열린다 박성규 기자 2018/08/23/
[강훈식] 강훈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박성규 기자 2018/07/12/
[강훈식] “말할수록 ‘말빚’… 그러나 말할 수밖에 없는…” 박성규 기자 2018/05/10/
[강훈식] 강훈식, 민주당에 충남지역 주요현안 공약 반영 건의 박성규 기자 2018/04/25/
[강훈식] 강훈식, SOC관련 공공기관 남북협력사업 진출 근거 마련 박성규 기자 2018/04/18/
[강훈식] 아산시 영인지구 ‘쌀조개섬’ 조성사업 청신호 박성규 기자 2018/03/18/
[강훈식] 강훈식 의원, 올 상반기 아산지역 현안 사업비 28억원 확보 박성규 기자 2018/03/13/

[포토]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인사말개인정보취급방침윤리강령기자윤리실천기자회원 약관청소년보호정책지역신문의 미래광고/구독 안내 및 신청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발행처 : 아산톱뉴스닷컴 ㅣ (31521)충남 아산시 삼동로 34 (한라동백@ 102동 1710호)ㅣ전화: 041-534-3001ㅣ팩스: 041-534-3001
대표 박진구ㅣ발행ㆍ편집인 박성규ㅣ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성규ㅣ이메일 : qkrtjdrb625@hanmail.net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충남 아00068 ㅣ 사업자등록번호: 312-28-20878 l 후원계좌: 농협중앙회 301-0024-1056-51(예금주: 박성규)
발행연월일: 2009년 7월3일 ㅣ 등록연월일: 2010년 3월10일
Copyright ⓒ 2009. 아산톱뉴스 All rights reserved.
Contact qkrtjdrb625@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
아산톱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