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의 복지와 정신의 복지시대를 함께 열어가야:지역언론의 新 패러다임 아산톱뉴스

물질의 복지와 정신의 복지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이찬석 본지 칼럼위원

새로운 박근혜 정부는 복지의 대중화 선언을 했다. 이는 민주통합당도 함께 내건 정책 선언이다.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주된 목표로 정한 것은 생존의 필수요건인 물질의 평등이 국민의 삶을 편케 할 수 있다는데 따른 각성이다. 수평적 복지정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넘치면 행복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무엇이든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특성을 보면 물질에 초점을 맞춘 복지 정책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인간은 만족을 할 줄 모른다. 넘치고 넘쳐도 갖고자 하는 본능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 보장은 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복지의 선진화 기준을 삶고 그에 덧붙여 국민의 민생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물질 만능주의에 취한 우리 국민은 절제의 미덕을 모르며 받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약고 치열하다.

최소 생활이 힘든 국민에게 생계보조를 하고, 의료 혜택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는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지만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닌 상위계층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아먹는 국민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 돈은 공짜이니 받아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정부 돈을 가져가기 위해 애를 쓴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지 않고, 그럴듯한 설계를 통해 정부 돈을 빼먹는 경제 인구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물질의 복지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과 크게 연관이 없으며, 이러한 국민의 약아빠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재정수혈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머지않아 국가 재정의 파탄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국가는 국민이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진단하고 복지를 최우선정책을 삼아 나간다. 맛장구 치는 손짓이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좀 더 많은 해택을 달라고 하는 국민의 욕구와 외침은 정부를 불안하게 한다. 정부는 무엇인가 채워 주려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생활 경제의 어려움은 인간의 질병 못지않은 병폐를 낳는다.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물질의 수단은 행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은 가상한 일이기는 하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에게 더 많은 물질의 혜택을 내려 준다고 해서 국민의 행복이 눈에 띄게 증진되지는 않는다.

지금 국민이 더 많이 달라고 매달리는 아우성은 복지의 선진화를 달성한다고 해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의 복지 못지않은 정신의 복지이다. 세계경제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다

우리 국민은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들보다 덜 행복하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출발한 물질 복지 정책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도달한다.

지금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사회 기강이 무너진 막가파 적 사회 현상을 주시하고 진단해야 한다.

법은 원칙이 무너졌다. 도덕은 땅에 추락을 했다. 정치는 권력에 취해 돌아가고, 아이들은 서로 죽이고 싸우기를 즐기고 있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일과 자신만 잘 살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일은 유행이 되어 버렸다. 결과가 없으면 과정은 무시되고, 돈이 없으면 인격도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출신이 좋아야 성공을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줄을 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정도를 걸어가려면 성공하기 힘이 들고, 노력을 해도 집값을 따라 잡지 못한다. 곁에 사람이 죽어가도 무관심한 사회이다. 대의를 상실한 기업가들이 넘쳐나고, 지역감정은 나누어지고, 이념놀이에 불을 밝히며 배려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온 국민이 정치 놀음에 빠져 지내고 있다. 일을 뒷전인 채 정부가 무엇인가 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극에 달해 있다.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의 희생도 외면하는 무리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적지 않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용하는 무리들이 넘쳐난다.

창의적이고 공익을 위해 헌신적인 인간보다 연예인이 우상이 되고, 이미 그들은 언론을 장학하여 밝은 사회를 위한 헌신적인 인간의 아름다운 미담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켜 버렸다.

언론은 충격적인 사건만 찾아나서는 하이에나가 되어 버렸다. 범죄자가 매스컴을 타면 사회 우상이 되고, 살인마를 칭송하는 카페가 나돌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건강에 치명적인 음식을 버젓이 판매하는 기업가도 적지 않다. 사회와 가정을 버리도록 종용하는 사이비 교주들은 넘쳐난다.

정신문명의 메마름과 분열의 질주는 물질의 채움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동기들이 쌓여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행복하지 못하도록 이끄는 원인이다.

사회가 이토록 어둡고 메마른 것에 대한 책임은 나라의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이고, 그 다음은 국민의 책임이다. 정부가 물질의 복지 못지않게 정신의 복지사회를 실현해야 하는 당위성이 성립되는 일련의 진단이다. 이런 병패적인 사회 구도 속에서 정부가 물질의 복지를 실현한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할 수는 없다. 가치관의 사회정화 운동이 없이는 물질의 복지는 실질적으로 국민 행복지수를 높이지 못하는 구호적이고, 허상에 그치는 낭비 정책이 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우리사회가 왜 불행한가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는 일에 손을 써야 한다. 민생경제는 정신민생부터 챙겨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회의 병적 효소를 치료하는 정책연구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 불행 치료 및 행복 대안 센터 설립이 절실하다.

사회윤리 정착법, 법집행차별금지법, 기업윤리강령 실천법, 도덕추락사범처벌법, 사회기강추락금지법, 사회불신치료센터 설립, 사회서비스권한남용금지법, 부당거래수익추적처벌법, 공정거래위반특별사범단속법, 왕따특별법, 성추행사범주거제안법, 비정상경제활동정화법, 사이비종교조사특위법, 사형수 즉시사형 집행법, 불필요한 연예인언론노출 금지법 등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를 준비하고,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이 혼란하고 공허한 국민에게 물질은 진정한 의미를 담은 저마다 행복하기 위한 복지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