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추진 ‘행복청’ 이명수에 딱 걸렸다!:지역언론의 新 패러다임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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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추진 ‘행복청’ 이명수에 딱 걸렸다!

국감서 집중 해부·진단 및 대안 제시에 총력 시사

박성규 기자

▲ 이명수 국회의원. © 아산톱뉴스

부실 추진 지적을 받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의 정상화를 위해 이명수 국회의원(새누리당·국토해양위·충남 아산)이 칼날을 세웠다.

이명수 의원은 오는 5일 열리는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행복청 내 심의·자문위원회의 유명무실 ▲자족기능 충족 및 민간시설 유치 미흡 ▲이전부처 공직자들의 혼란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해부·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행복청 내 심의·자문위원회의 유명무실

이명수 의원은 국감 돌입에 앞서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먼저 “행복청 내 심의·자문기능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9개나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이렇게 많은 위원회의 활동이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 의원은 “각 위원회의 연도별 개최회수는 물론, 참석률도 저조하다. 연 평균 3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면심의를 제외하면 실제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는 연 0.88회에 불과하다”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광고물 등 관리 심의위원회는 2009년 이후로 전혀 소집도 하지 않으면서 위원회는 계속 재구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도 53%에 불과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경우 자문위원이 247명이나 되는데, 회의참석은 10명 이하로 하고 있어 그 많은 자문위원을 왜 위촉했는지 알 수 없다”며 실효성 없는 위원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 및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과 참석률이 낮은 위원들에 대해서는 해촉 및 참석독려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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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기능 충족 및 민간시설 유치 미흡

이명수 의원은 또 자족기능 충족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한다.

이 의원은 “2006년 7월 수립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 복합형 행정·자족도시를 도시건설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활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한 상업·업무용지, 도시 자족성 확보 및 첨단산업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 등 용도별 토지공급구상을 정립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보면, 과연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교류시설, 대학시설 등 교육시설, 산업단지, 의료시설 등은 모두 개발계획 상 2016년 이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행복청이 자족기능을 위한 시설부족에 대한 사유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안타깝다. 2016년부터 투자유치를 하려면 최소한 투자유치와 관련된 MOU라도 체결돼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유치활동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이들 시설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전혀 없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제도 확대코자 노력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유명무실한 민간투자사업심의회의 활동을 정상화시켜 적극적인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한 시설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국회에 도움을 요청해 행복청이 추구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모범도시’가 되도록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며, 자족기능 충족을 위한 활동을 당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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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처 공직자들의 혼란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이전기관 소속 공직자들의 혼란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한다.

이 의원은 “지금 각 부처별 소속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입주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전 기관 공무원에 대비해서 주택 등 거주장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전기관별 거주 확보 전체 현황에 따르면, 2012년에는 81.1%로 다소 양호하나, 2013년에는 68.4%, 이전이 완료되는 2014년에는 51.7%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주 의사 없이 출퇴근하겠다는 공무원의 비율도 1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출퇴근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전대상 기관 소속 공무원 중 이전하지 않는 타 부처로 전출한 공무원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1년에 933명이나 됐는데, 구체적 사유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으로 보아 세종시로의 이전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인력유출로 인한 업무상 공백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와 인근 주변도시의 주거마련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이 숙식문제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함께 출·퇴근 공무원 또한 교통수단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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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이 외에도 ▲산하기관 재무건전성 진단 ▲복지예산과 SOC 예산의 조화 ▲군산내항 준설토투기장 활용관련 해결방안 점검 ▲불법도청 방지문제 점검 ▲외국인 토지소유 관련 ▲아산 탕정 2단계 신도시 지정해제 점검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한 지방도시정비사업 문제 점검 ▲소방법과 건축법의 상충부분 해결방안 ▲아파트 관리비리 방치 ▲민간유치투자사업 추진 진단 ▲지주이용간판 난립 실태 정비 점검 ▲고속도로 상습 안개지역 교통사고 대책 ▲유류할증료 부과실태 진단 ▲택배사업 종사자 실태와 환경개선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 진단과 함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