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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상황 타개 위한 ‘중·장기 및 단기 종합대책’ 강구해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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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 국가 부채는 2000조 육박해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 재정에 부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급증 및 정부보전금 급격 감소로 인해 미래 연금 재정 불안 가중! 연금 재정상황 타개 위한 ·장기 및 단기종합대책강구 필요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한 해 만에 100조 원 이상 넘게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 갑)은 공무원·군인,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연금 혁신대책 재정립을 강력하게 주문했.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0447000억 원으로 전년(9442000억원) 대비 1005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시점에 공무원과 군인들이 나중에 받을 연금액 규모를 산출한 수치로, 공무원연금에서714000억 원·군인연금에서 291000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연금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지적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어 미래의 국가 재정이 심히 우려스러우며, 규모도 문제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금액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국가가 직접 갚아야하는 빚으로 보기 어렵지만, 기금이 바닥나면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점에서 고스란히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된 공무원으로 인해 연금재정이 보다 악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지적이다.

 

이명수 의원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구조가 형성됐지만 정부 보전금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공무원이 급증한것을 연금추계에 새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연금 재정상황 타개를 위한 ·장기 및 단기적 종합대책마련을 적극 주문하면서 정부 부담금 등정부차원의 지원 및 공무원 수의 급격한 감소보다 집중적·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제대로 된 연금 재정 혁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연금 대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 아산톱뉴스

 


기사입력: 2021/04/08 [13:3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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