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양육비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이혼숙려기간제’ 도입으로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서 3개월(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협의이혼확인을 받아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위 기간을 피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곧바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해 조정 내지, 화해기일지정신청을 해 조정 내지 화해에 의한 이혼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이혼숙려기간을 회피하려는 사례에서 보듯 법에도 허점은 있기 마련인데 이혼 후의 양육비 부담과 관련해서도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이혼합의를 했을 때 양육비 부담 약속을 상대방 배우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에 다시 양육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민법 관련 규정이 개정돼 2009년 8월9일부터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협의이혼절차 과정에서 양육비부담에 대한 협의가 있게 되는 경우 이를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해 위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위 조서에 기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효과적인 대응책으로는 법원에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을 하는 것인데 만일 그 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과태료 내지 3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09/09/15 [14:0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인기기사
메인사진
1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메인사진
2
‘미스트롯3’ 고아인, ‘성웅 이순신축제’ 화려한 시작 알렸다
메인사진
3
아청교 ‘빅토리팀’ 협회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 ‘우승’
4
“집수리 기술 가르쳐 드립니다”
5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5일간의 화려한 대장정 마무리
6
아산항 개발 예정지에 충남도 정무부지사 현장 방문 및 자문
7
아산시, ‘전국 최초·유일’ 과학적 기반 온천 건강프로그램 시범 운영
8
아산시,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화려한 개막
9
[제63회 이순신축제] 지난 25일 ‘제1회 거북선 노젓기 대회’ 개막 ‘팡파르’
10
아산시, 오는 5월1일부터 대중교통비 환급하는 ‘K-패스’ 도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