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끝으로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것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사입력: 2024/11/25 [20:0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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