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 상급종합병원 축소 불합리” 대책 촉구
“정부 지정 상급종합병원 충남 줄고 대전은 증가… 합리적으로 이해 불가”
자치단체구역‧주민 접근성‧인구수 고려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제안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충남도의회가 10일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제5(2024~2026)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지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30%로 상향 적용되고, 3년간 중증질환에 대한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된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병원지정 평가에는 문제점이 있다충남은 기존 2개 소에서 1개 소로 축소되고, 대전시는 1개 소에서 2개 소로 늘어나 중증 환자 치료에 대한 인프라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충남의 인구가 대전의 인구보다 1.5배나 더 많은데, 어떻게 충남에 1개 소, 대전에 2개 소를 지정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상급종합병원 개소 수의 감소로, 33%로 높은 충남의 관외 진료 유출이 더욱 가중화될 것이라며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정 평가방식이나 권역별 소요 병상수 지정평가 방식도 지방병원보다는 수도권병원에 유리한 평가방식으로 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 완결을 위해 지자체 구역별주민 접근성인구수 등을 고려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촉구 소요병상수 배분 제도 개선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5기 지정에서 탈락한 충남의 상급종합병원 유지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고
광고
기사입력: 2024/06/10 [15:4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밤에도 잘 보여요”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