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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에서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충남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시범적 시행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돼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총소득은 4.8% 증가했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예상 수준의 2배 이상으로 소비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에 뚜렷한 효과가 있었으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는 복지가 아닌 소득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소득이 곧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라는 3대 원칙으로 위기 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내년부터라도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 의견 수렴과 정책 실험 등을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도내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제안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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