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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기초단체 중심의 실질적인 자치분권 우수과제 발굴 및 실현을 위한 ‘2021년 자치분권 과제발굴 콘테스트’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중앙과 기초, 광역과 기초 간의 사무와 권한에 대한 법령을 전면 검토해 기초로 이양 가능한 사무를 발굴하고, 외부 평가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8월2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아산시민 누구나 방문, 우편, 이메일로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이 모두 다름에도 동일 기준으로 권한을 배부하는 것은 분권에 반하는 것으로, 시·군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합당한 권한을 배부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다는 지향점을 갖고 기능과 권한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반드시 이뤄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자치분권 과제발굴 콘테스트에서 발굴한 ‘소규모(1만㎡ 미만) 주제공원 결정 권한 위임’과 관련해 충청남도에 건의한 결과,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올해 8월 해당 사무 권한을 시로 위임받게 돼 기초단체 중심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실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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