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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충남 아산시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시 을 박경귀 당협위원장은 “탕정2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과 이의제기가 많다”며 “주민, 아산시, LH가 합동현장조사단을 꾸려 현장 실태를 조사한 후 합리적으로 지구계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탕정2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아산시 및 LH 관계자와 사업구역 주민의 연쇄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다수 주민들이 구역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불만을 쏟아내자 이를 지켜본 박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며 내놓은 주문이다.
이날 오후에 열린 탕정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유인경)와의 간담회에서 사업시행자인 LH 김형욱 부장은 “현재 개발 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용역사를 공모 중이며, 상반기 중 계획 수립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며 “올해에 토지물건조사 후 내년 하반기에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까지 편입 농지에서 농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상은 감정평가법인 3개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현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보상 수준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게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인경 대책위원장은 “개발로 인해 기존 마을이 고립되니 개발지와 존치 마을을 함께 살리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이에 대해 LH는 “사업지와 취락지가 연계되도록 하고, 주변 지역이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공모지침에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호산1리, 동산2리의 경우 마을 전체가 수용을 요구하니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동산1리 인태환 이장은 “35년간 살아온 지역은 사업지에서 빠지고, 15년 정도 산 지역은 취락지구로 포함된 경우도 있어 무슨 기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뼈 발라내듯 설정된 불합리한 구역을 반드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이미 경계 설정 고시된 내용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경귀 위원장은 “한번 고시된 구역도 법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경계 조정이 가능하다. 문제는 마을별로 현장 상황을 파악해 유형별로 편입할 곳과 조정할 곳을 정해야 한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합당한 이유 없이 조정이 어렵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민관 합동현장실태조사단을 구성하고 미세조정이 필요한 곳을 확인해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주변 마을이 심각하다. LH는 편입 불가한 곳, 편입 가능한 곳, 연계 개발할 곳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 아산시도 주변 마을 연계 개발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인경 대책위원장은 “박위원장의 지적에 공감하며 주민들이 말하지 못한 부분까지 대변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제한 후 “아산시와 LH, 주민대책위, 경계지역 마을 이장들이 함께 현장을 나가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장치원 아산시 도시재생과장은 “LH의 개발 계획안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주변 마을 연계 개발도 LH 계획과 보조를 맟춰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마을 전체 사업지 편입을 요구해 온 음봉면 덕지리 간담회에서 안계연 덕지리 이장은 “덕지리는 서쪽 경계는 이미 음봉일반산업단지가 추진 중이고, 이번 개발 사업으로 산업단지가 또 들어서면 마을이 완전히 고립된다. 이전에 LH 간담회시 주민 70% 이상 동의하면 편입해 줄 수 있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된다고 하나”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LH는 “법적으로 10% 범위 내 구역 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 지역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고 탕정 간담회에서 밝힌 입장을 반복했다.
다른 주민들도 “덕지리는 108만 평 구역 중 가장자리에 있어 다른 지역과 사정이 다르니 편입해달라”, “마을 우량 농지가 모두 편입되어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농사를 못 지어 생계 대책이 없다”, “포스코 아파트 단지 앞이니 개발한다면 산업단지가 아닌 명품도시로 제대로 만들어 달라”, “당초 토지이용계획 상 상업시설 0.6%는 말이 안 된다. 상업업무지구를 대폭 확대해 달라” 등등 주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장치원 과장은 “당초 계획은 구역 지정을 위해 만든 것이다. 시에서도 이 지역 특성에 맞춰 상업업무지구 확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나가려고 한다. 백지 상태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LH 김형욱 부장도 “수도권의 경우 대개 자족도시를 위해 산업시설용지는 15% 정도를 반영하게 되는데, 이번 개발 계획에도 (음봉에) 산업단지를 넣은 것 같다”고 전제하고 “이곳 주변에 산단이 많아서 굳이 여기에 또 산업단지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 부분을 고민해 아산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의 이번 답변은 당초 음봉지역을 산업단지로 채우는 것으로 계획된 부분은 부적정한 계획임을 사실상 자인한 셈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지난 1월8일 박경귀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아산시장과 LH사장에게 “음봉 구역의 경우 포스코 아파트 등 대규모 밀집주거지역 코앞에 23만 평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어불성설이다. 이를 4분의 1수준으로 축소하고 매곡천 커넬 웨이(Canal Way)를 품은 상업업무지구 중심 명품신도시로 개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던 내용이 과연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박경귀 위원장은 LH와 아산시의 실천 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그동안 2년 동안 여러 번 간담회를 했지만 매번 대화로 끝났다. 사업담당자도 몇 번 바뀌었다. 의견 수렴하고 가면 그걸로 끝이었다”고 지적하고, “이제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와 답변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문건으로 만들고 검토하고 논의, 심의한 결과를 갖고 다음에 진전된 논의를 해나가자”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위원장은 “덕지리 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니, LH는 심도 있는 조사 분석을 통해 편입 여부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편입이 불가할 경우 주민 생계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을 서면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치원 과장은 “개발 계획 수립 용역업체가 결정되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관계기관과 주민 간담회를 끝까지 함께한 박경귀 위원장은 “정말 아산 100년 미래를 그려가는 일이 너무 힘들다. 아산시와 LH 관계자들이 현장 실정을 너무 모르고 소극적이다. 간담회에서 나눈 의견과 약속들이 얼마나 실행될지 가늠할 수 없다”며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올 상반기가 개발 수립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신도시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강력한 요구와 투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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