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편집  2021.05.17 [18:34]
뉴스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부음
혼인
행사
개업
부동산 삽니다
중고차 삽니다
사고팔고 삽니다
자유기고
토론마당
사랑방
모임
아이들방
회사소개/인사말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기자윤리실천
기자회원 약관
청소년보호정책
지역신문의 미래
기사제보
HOME > 뉴스 > 정치/행정
이명수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선거기간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금품제공행위 금지’ 목적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rss band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직무상 행위와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구호적·자선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선거기간에 지급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 갑) 대표발의로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의원은 이날 최근 제3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도 전에 정부·여당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순수하게 경기 진작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유리하게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시각이 불거지고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선거기간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이나,아이돌봄카드 등 각종 현금성 급여를 지급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는데,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현금성 급여를 지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KDI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기진작 효과성이미흡하다는 결론이 났다, 여당이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경기진작의 효과성도 문제 삼았다.

 

국책연구기관인 KDI1차 재난지원금으로 현금 지급한 14조 원 중 소비 증대로 이어진 것은 30% 안팎에 불과하며, 30%도 대부분 대기업과 제조업체 매출로 이어졌고, 정작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서비스 업종의 매출 증대효과는 낮았다고 분석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정부의 인위적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막대한 피해는 물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중점 지원해 이들이 고사되지 않고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가적으로 이 의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우회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거기간에 구호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규정했다고 밝혔으며 오는 47일 실시될 ·보궐선거에서부터 국가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금품제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중점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사입력: 2021/01/07 [21:4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이명수] 이명수 의원, 한국-스페인간 신산업 분야 협력 위해 스페인 무역투자진흥청장과 면담 가져 박성규 기자 2021/05/17/
[이명수] 이명수 의원, ‘입양의 날’ 맞아 제2의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심각 지적 박성규 기자 2021/05/11/
[이명수] 이명수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박성규 기자 2021/05/03/
[이명수] 이명수 의원 “코로나19 장기화 속 빈곤층 급증” 박성규 기자 2021/04/26/
[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제 반도체 대란 계기, 인재육성 및 R&D 지원강화 등 특단의 대책 필요” 박성규 기자 2021/04/19/
[이명수] 이명수 의원 “정부, 코로나19 K-방역 실패 인정하라” 박성규 기자 2021/04/15/
[이명수] 이명수 의원, 지역 교육현안 문제 해결 위한 행보 주목 박성규 기자 2021/04/12/
[이명수] 이명수 의원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상황 타개 위한 ‘중·장기 및 단기 종합대책’ 강구해야” 박성규 기자 2021/04/08/
[이명수] 이명수 의원, 부실 의료법인 합병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2021/04/06/
[이명수] 이명수 의원 “선관위 중립논란에 이어 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거중립 훼손 행위” 박성규 기자 2021/04/05/
[이명수] 이명수 의원, 日 교과서 ‘독도는 일본 영토’‥ “즉각 철회하고 반성하라!” 아산톱뉴스 2021/04/01/
[이명수]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온천 관련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성규 기자 2021/03/24/
[이명수] 이명수 의원, ‘서산국제공항 건설’ 촉구 성명서 발표 박성규 기자 2021/03/04/
[이명수] 이명수 의원, 아산 용화초·신창초 냉난방기 교체 위해 국비 확보 지원 박성규 기자 2021/03/02/
[이명수]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온천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박성규 기자 2021/02/25/
[이명수] 이명수 의원, 망은행위 시 증여 해제토록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2021/02/08/
[이명수] 이명수, 부양의무 위반한 자에 대한 상속권 배제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2021/01/25/
[이명수] 이명수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2021/01/07/
[이명수] 이명수 의원,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2020/12/31/
[이명수] 아산 ‘신정호’,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 대규모 국비 지원 확정 박성규 기자 2020/12/24/

[포토]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인사말개인정보취급방침윤리강령기자윤리실천기자회원 약관청소년보호정책지역신문의 미래광고/구독 안내 및 신청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발행처 : 아산톱뉴스닷컴 ㅣ (31521)충남 아산시 삼동로 34 (한라동백@ 102동 908호)ㅣ전화: 041-534-3001ㅣ팩스: 041-534-3001
발행ㆍ편집인 박성규ㅣ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성규ㅣ이메일 : qkrtjdrb625@hanmail.net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충남 아00068 ㅣ 사업자등록번호: 312-28-20878 l 후원계좌: 농협중앙회 301-0024-1056-51(예금주: 박성규)
발행연월일: 2009년 7월3일 ㅣ 등록연월일: 2010년 3월10일
Copyright ⓒ 2009. 아산톱뉴스 All rights reserved.
Contact qkrtjdrb625@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
아산톱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