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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6:52]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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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몰래녹음은 형사처벌 사유인가요?
문)과 을은 형제지간인데 현재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생겨 서로 민사재판 중에 있다. 을은 갑이 법원에 ...
위석현 변호사
상가분양과장광고에 대해 계약해제 가능 여부
문) 갑은 ‘상가 100% 임대보장, 매년 10%이상 수익률보장’ 구호를 내세워 현혹하는 을 분양회사 직원의 말 ...
위석현 변호사
직권 남용한 공무원에게는 신분상 어떤 불이익이?
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갑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것과 관 ...
위석현 변호사
상가 업종제한 약정 준수 의무 여부
문) 갑은 을 회사가 분양한 상가를 분양받을 때 을 회사와 사이에 동일업종제한약정에 따라 보습학원을 운 ...
위석현 변호사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에 대한 다툼
문) 갑은 2009년 1월1일 을로부터 을 소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 ...
위석현 변호사
돈을 빌려 줄 때 주의할 점
주위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치 못하게 빌려주게 되는 경우에 이자는 고사하고서라도 원금이나마 떼 ...
위석현 변호사
부동산가압류 후 3년이 지나면 가압류가 취소되는지?
(문) 저는 대여금 채권이 있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채무자가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대여 ...
위석현 변호사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내 집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낮에 내 집에 들여 쬐는 햇빛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경우 소위 일 ...
위석현 변호사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 ...
위석현 변호사
정식재판회복청구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내라는 송달을 받게 된 경우 이에 대해 다투려면 서면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고지를 ...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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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 아산시민 촛불문화제 개최